[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12일 요청했다.

코스포는 "지난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어 18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면서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로 과방위 법안의 심의와 처리가 지연 돼 스타트업이 애를 태웠으나, 3월 5일 스타트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과방위를 통과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속한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코스포는 "본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바,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및 블록체인 활용지원(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교육 지원(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양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육성(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AI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지원 근거 마련(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위상 강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코스포는 "위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으로서, 만일 이 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 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여야 모두 중요한 과학기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논의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