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일본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또 한 번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적절한 대응 나설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이 최근 한국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이 사실상의 전면 일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도 입장을 발표해 일본의 조치를 비판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본이 무작정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며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일본은) 조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파장은?

일본이 한국인 입국제한이라는 초강경책을 꺼낸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 정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일종의 국면전환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미흡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도쿄 올림픽 연기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키워 위기를 돌파하려는 특유의 ‘일본식 해법’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일 경제전쟁이 악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결국 정부는 한일 경제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주장을 하나 하나 반박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압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본에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입국제한 문제까지 원만하게 풀어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한 나라가 일본을 포함해 총 43개국에 이르는 가운데, 외교력을 총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한국 입국금지를 선언한 나라가 많아질수록 글로벌 교역망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이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비대면 방식 투자설명회(IR) 등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