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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의 리얼 절세] 착한 임대인을 모십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란 사자성어가 있다.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유명한 사자성어다.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려 쌓인다’는 뜻으로 좋지않은 일이 연거푸 일어난다는 뜻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된다.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말이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큰 암초를 만났다.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내수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사태를 기점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한 02월 19일 기점으로 민생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진단했고,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피해는 큰 기업보다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실제 관련 통계를 보면 4일기준 전국 상가공실률은 중대형상가 11.7%, 소규모상가 6.2%로, 이는 직전분기보다 각각 0.2%(P), 0.3%(P) 증가한 수준이다.또한,코로나바이러스확산이 될 무렵인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개인소비자의 오프라인 신용카드사용액은 21조7000억여원으로 전달인 1월의 절반수준에 그쳤다.소비위축에 따른 중소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곳곳에서 들여오는 요즘이다.

이 같은 회색 빛경제상황속에서도 다양한 희망의 빛들이 비쳐오고 있다.그 중 하나가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 따른 매출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자는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주전역으로 확산되더니,이제는 전국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고,유명연예인들도 이런 희망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악화일로의 경제상황에 폐업을 고심하던 상인들에게 희망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민간에서 시작된 이와 같은 상생모델에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먼저,기획재정부에서는이른바,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3종(민간,정부,공공기관) 세트’를 내놓았다.임대의 주체가 다를뿐,임대료인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분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민간부분의 경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에게 세금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임대인이 올해상반기(1월~6월)동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금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이는 결론적으로 임대료인하액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이야기다.

또한,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발굴 및 언론홍보,정부포상,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법률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겼고,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 12일 전체회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의결될 예정이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외에도 6천만원이하 사업자들의 부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수준으로 인하,해외진출국내복귀기업 소득.법인세 감면,기업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인상,3월~6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내수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내용도 다수 포함되었다.내수상황이 상황인 만큼 법률개정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지나간 101번째 삼일절은 유독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다.날마다 늘어가는 확진자 소식과중소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소리에온 나라가 경제적 우울증에 걸릴지경이다.이와 같은 경제적 난국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지나가기가 어렵다.민간에서도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슴깊이 품고,불굴의 의지로 대한독립의 역사를 이룩한 삼일정신이 2020년 3월대한민국에서도 꽃피울 수 있길 기대해본다.

박진규 세무사  |  jinkendo@naver.com  |  승인 2020.03.09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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