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산업팀 황대영 기자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본 방역 물품인 마스크가 ‘대란(大亂)’에 휩싸였다. 유통시장에서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격이 8~10배가량 폭등했고, 원활한 수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연일 마스크 수급 안정 정책을 쏟아냈지만 이미 터져버린 대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그간 정부의 마스크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들끓는다. 

대구경북(TK)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속출하면서 시민들에게 공포가 엄습했다. 마스크 수요는 자연스레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의 유통교란 행위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이 더 가중됐다. 정부가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로 돌리는 특단의 대책을 썼음에도 마스크는 시민들의 손에 쉽게 쥐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량의 인파가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몰려 집단 감염 위험성을 키웠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마스크는 시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으로 다가왔다. 마스크 착용은 이제 기본 에티켓으로 여겨지고,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하는 기업도 생겨났다. 시민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주고서라도 마스크를 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오픈 마켓에 등록된 폭리 수준의 마스크를 보며 코로나19 공포가 마스크 정책 분노로 변질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창궐 초기부터 마스크 국외반출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명동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공항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지는 마스크가 눈에 보이는데도 약 한 달을 허비했다. 지난 2월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8배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오자 공분을 샀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뒤늦게 발동했다.

추가적인 사후약방문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중앙지검까지 동원해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 행위를 단속했다. 그럼에도 마스크 대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또 문대통령은 마스크 수급을 놓고 연이은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을 향한 질책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결국 당·정·청은 지난 4일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가짜 인증 마스크와 중국으로 수출한 한국산 마스크의 역수입으로 시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내국인, 국내에만 초점을 맞춰 이 같은 중국 업체들의 교란 행위를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다. 반면 비교적 가까운 국가인 대만은 신분증을 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실명제’를 지난달 3일 도입해 마스크 대란에서 시민들을 구해냈다. 또 이란은 마스크 사재기 시 최고 사형까지 내리는 극약의 처방을 내렸다.

정부는 경북 문경시의 한 약사가 제안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중복 구매를 막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안일한 대책으로 질타가 이어지자 이제서야 실효성을 가진 정책을 시민의 제안을 통해 겨우 수립한 셈이다. 기본 방역 물품인 마스크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정책.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