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쏘카 VCNC가 운영하는 타다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한 때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으나 타다의 서비스를 막는 박홍근 의원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통상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대로 본회의도 통과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개정안의 발효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타다, 질곡의 역사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두고 일진일퇴를 벌이던 2018년 10월 8일. 차량공유 플랫폼 쏘카의 100% 자회사 VCNC(브이씨엔씨)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타다를 공개한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불만이 많던 승객들은 타다의 쾌적하고 스마트한 사용자 경험에 열광했다. 특히 택시업계의 반발 후 모빌리티의 대안으로 불리던 카풀의 날개가 꺾인 가운데, 타다로 대표되던 11인승 택시 모델은 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한 2019년 2월.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 대신 쏘카 VCNC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통해 “타다, 풀러스 등 불법 유사 택시영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서도 타다, 풀러스 등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위법행위 에 대해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로는 불법 논란에 시달렸다. 실제로 2019년 2월 18일 택시업계는 고소 고발 카드를 빼들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고소하며 압박수위를 올렸다. 이들은 쏘카 VCNC의 타다가 적법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2019년 5월 15일 타다 VCNC를 노리는 대규모 집회도 열렸다. 타다 프리미엄 및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하던 VCNC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국은 더욱 요동쳤다. 오로지 택시와의 협력만 모빌리티 혁명으로 인정하겠다는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나오자 타다는 유일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쏘카 VCNC는 박재욱 대표 명의로 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택시 산업과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도 파행을 거듭했고, 이미 택시업계와 손을 잡은 다른 모빌리티 기업들도 타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기 시작했다. 타다는 2019년 10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1만대 증차라는 공격적인 카드를 꺼냈으나 오히려 택시업계와 국토부를 자극해 하루만에 청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후 박홍근 의원실의 타다 금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 발의, 검찰의 이재웅 및 박재욱 대표와 쏘카는 물론 VCNC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며 타다는 최악의 위기와 만났다.

롤러코스터의 연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기점으로 타다의 반격이 시작됐다. 4월부터 독립법인으로 활동한다는 선언을 하고 모기업 쏘카가 5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로드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타다에 무죄를 선언했기 때문에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도 어렵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포함된 플랫폼 택시 로드맵 법제화를 포기할 수 없는 카카오 모빌리티 등 기존 모빌리티 기업들과 택시업계의 반격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타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택시업계도 강한 압박전술을 택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개인택시조합 차원의 집회를 연 후 3일에도 강도높은 야외투쟁에 나섰다. 나아가 택시 4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압박에도 나섰다. 이들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한 7개 플랫폼업체들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안은 플랫폼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 사업추진을 담보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분위기도 심상치않게 돌아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직접 국회를 돌며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는 등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설득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타다에 대해 처음부터 비판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던 김경진 의원이 무소속에서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하며 타다 반대를 전면에 걸기도 했다.

타다는 3일 박재욱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이재웅 및 박재욱 대표가 직접 국회로 가 타다의 가능성을 적극 알렸으나, 이미 변해버린 국회의 기류를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 결과 국회 법사위는 박홍근 의원실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타다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몰렸다.

타다는 4일 박재욱 대표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라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고 선언했다. 타다 베이직의 가동은 조만간 멈출 전망이며, 4월 예정된 타다 독립법인 설립도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