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며 많은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러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의 조속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스포를 비롯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 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2일 성명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한해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만 1120억원에 달한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을 앞 둔 정치권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대목을 질타한 셈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면서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계의 절박한 요청을 반영하여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나아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 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는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분담 하자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의 불씨를 키워나가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