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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GI 제기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 보류'한다재판부 "한진 이사회 의결 본 뒤 결정할 것"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 강성부 KCGI 대표(오른쪽).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에 대해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진칼의 이사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 합의 50부(이승련 수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각 안건의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겠다"며 "한진 측이 기간을 정해 이사회에서 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이상 미리 가처분 결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의의 내용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발언은 이사회 소집 후 의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사모펀드 측에 신청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의안 상정의 필요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KCGI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한누리)은 지난해 주주 제안에 대한 한진 측의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한진의 이사회 지연 전략을 경계했다.

지난해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 한진은 불복, 항고심에서는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KCGI는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판단 원심 가처분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이미 주주총회가 열린 뒤라서 KCGI 측의 재항고는 의미가 없었다.

KCGI 측 법률대리인들은 법정에서 "한진측에 21일까지 세부 안건별로 상정여부를 회신달라고 했는데, 한진측은 제안한 안건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만 하고 상정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의안상정의 의사가 있는 만큼 무의미한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한진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화우)은 법정에서 "안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상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KCGI 측의 주주제안은 주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생긴 문제이고 이번 주주 제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주주안건의 상정에 대해 기술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이사회 의결이 나면 여부가 그 사실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심문기일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38호 법정 밖에 한진칼과 KCGI의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재판일정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앞서 KCGI를 포함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은 지난 13일 한진칼에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4명 등 8명의 이사 후보 추천과 주총 전자투표 도입, 주총에서 이사의 선임 시 개별투표 방식을 채택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사 후보로는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과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 4명(기타 비상무이사 1명 포함)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 이사 후보군을 제안했다. 이들 가운데 김치훈 전 상무는 지난 18일 한진칼 측에 "조원태 회장을 지지한다"며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그레이스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서에는 7명의 이사 후보만 이름을 올렸다.

한진칼은 이에 대해 "적법한 주주의 의안 제안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주주총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3자 연합 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칼은 앞서 조현아 등 3자 연합이 제안한 김치훈 전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 및 적법한 주주 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취득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3자 연합은 안건철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다가 돌연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날 오후 늦게서야 안건 철회 의사와 소명자료를 보냈다"고 했다.

한진측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재판부에 3월 12일이면 이사회 소집통보와 동시에 안건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20.02.28  1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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