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대폭 올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여주는 한편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2021년말까지 간이 과세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1인당 연평균 20만원에서 80만원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특별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3배 가량 늘리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1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대출금리고 2.3%에서 1.5%까지 인하한다.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하고 보증요율도 20% 인하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기존 30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20배 늘린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000억원 확대해준다. 만기가 도래한 P-CBO는 재발행 조건을 완화한다.

업종별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관광업의 경우 445개 업체에 일반융자 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식품·외식업에는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 200억원을 확대한다. 항공·해운업에는 긴급융자지원이 들어가고 자동차부품업종에는 시설투자 자금이 지원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해서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