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골목상권 중심의 경기부양 및 추가 경제대책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골목상권의 자금흐름 개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특별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대상의 1%대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현재 1조2000억원 규모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3조2000억원을 공급하겠다”면서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기존 1000억원 수준에서 약 10배 늘려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현행 2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에 300억원 수준에서 20배 늘어난 6000억원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프라이머리 12조원 발행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고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을 원만하게 지원해 ‘체감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3조원을 추가, 총 6조원을 발행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도 50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3조원 발행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또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조선업만 지정되어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우려로 인하여 어린이집 등이 휴원하는 경우 부모들이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동원해 1인당 하루 5만원씩의 휴가비를 5일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도 눈길을 끈다. 홍 부총리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방역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전격적인 고려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지원된다.

전체 내수경기를 뒷받침하려는 정책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 때에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준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70%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의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리고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도 금년에 한시적으로 올린다.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소위 5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경기 활력에 대한 모멘텀을 살려내기 위한 투자 및 수출활력 제고대책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공공투자의 경우 당초에 투자 계획돼 있던 60조원에 더하여 5000억원을 추가해 총 60조5000억원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금년에 예정된 23조2000억원 규모의 SOC 투자, 10조5000억원 규모의 생활 SOC 투자, 1조7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투자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금융은 3조1000억원이 더 확대된 총 269조3000억원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며 한국은행 및 민간은행과의 전략적 공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자 한도는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되며 민간은행도 3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규 공급을 결정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예비비 등 이미 조치한 4조원과 더불어 추가 16조원의 종합대책 패키지를 포함하여 총 20조원의 규모의 대책이 확실히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