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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종합①]16조원 2단계 대응 발표..속도와 심리 '주목'강력한 경기부양정책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계의 기침소리도 심해지고 있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모조리 경기침체여파로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는 4조원의 예비비 신속집행, 나아가 16조원 수준의 2단계 대응을 발표하며 몽골기병 속도전에 나섰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속도전은 물론 심리적 측면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2단계 대응은 대구 및 경북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톱다운 방식이 아닌, 다운톱 방식의 부양책이 특징이다. 여기에 신속한 자금 투입으로 사태 악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전력이 흩어질 수 있는 ‘불법적 소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나아가 기업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심리에 있어 심리적 측면의 입체적 접근을 시도하는 장면도 새롭다.

한편 3단계 대응으로 보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을 통해 청사진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3단계 추경을 넘어 4단계, 5단계 후속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출처=이코노믹리뷰DB

얼어붙은 시장..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기준 소비판매는 전월비 3.1%나 줄었고, 이는 구제역 쇼크가 있던 2011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내에서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월 5주차부터 코로나19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부품수급 문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생산라인 폐쇄 등에 따른 본격적인 영향들은 2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 '2020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결과도 우울하다. 이에 따르면 2월 모든 산업의 업황 BIS는 하락일변도다. 2월 BIS가 65를 기록해 1월과 비교해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2월 제조업 업황 BSI는 65를 기록해 1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고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자동차도 1월과 비교해 18포인트나 하락했다.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당장 소비자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최저점에서 오름세로 돌아선 소비지출 전망지수가 2월 크게 떨어졌다. 실제로 비지출을 향후 6개월간 '늘릴것'인지, '줄일것'인지를 물어 '소비지출 전망지수'를 산출한 결과, 2월 2주 기준 88.8(중립100.0)을 기록해 1월의 90.6보다 1.8p 하락했다.

정부는 이를 긴급경제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자금집행 가능성이 논의됐다. 현재는 2월 임시국회가 재개된 상태에서 코로나 3법이 통과되고 관련 국회 특위도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 3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민이나 경유자가 국내 입국을 할 때 입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감염병 환자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감염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의 구체적인 코로나19 경제대응 정책은 28일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2단계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지원과 함께 그동안 1단계 긴급대응으로 세정, 금융, 부품수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과 항공 ·해운,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별 ·분야별 긴급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총 4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하여 오늘 발표하게 될 2단계 대응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인 사태 악화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6조원은 행정부에서 즉시 가능한 약 7조원 규모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련한 약 9조원이 더해진 재원이다. 그런 이유로 28일 발표는 4조원의 예비비와 추가 16조원의 재원편성으로 총 20조원의 공적자금이 어떻게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되는지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홍남기 부총리. 출처=뉴시스

2단계 대응, 정부가 집중한 곳은?

정부는 2단계 대응을 통해 현장성, 속도전에 입각한 선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즉 퍼주기가 아닌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즉각 투입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목표다.

각론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방역체계 가동과 강화, 민생안정 측면에서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 지역경제의 어려움 완화, 경제 활력을 위한 내수 수출 투자다.

방역체계 가동과 강화를 위해서는 속도전을 택했다. 홍 부총리는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예비비를 투입할 것”이라며 “이미 편성된 예비비 1092억원을 지원하고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전과 감염병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최대 9000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당장 추가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마스크 사재기 등을 엄벌하고 당일 생산량의 50%를 공적 공급처에 납품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 및 유통회사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최대한 덜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가능하다면 마스크의 해외 수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을 요약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고, 심리적 측면도 건들겠다’로 요약된다.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한 점이 눈길을 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차인에게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까지로 인하해 생산 상생적인 분위기 확산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출처=뉴시스

나아가 “코레일, LH공사 등 임대시설을 직접 운영 중인 전국에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하여 6개월간 임대료를 20%에서 35%로 인하하고,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조치는 27일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임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내리거나 받지 않는 등 ‘미담’이 써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절반을 부담하는 것과, 정부가 직접 나서 임대료를 내리겠다는 것은 상생의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계속>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20.02.28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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