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않게 흘러가는 가운데, 정부도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사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할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 대책 발표 이야기가 나오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추가경정예산 공식화를 선언해 눈길을 끈다. 정부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비상경제시국...문 대통령 ‘추경 편성’ 공식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확대, 국내 확진 환자의 급증 등으로 변동성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 강화, 피해 업종·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둔 상태에서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 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방안을 이른 시일에 도출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방역과 진단, 치료 등을 위해 준비한 중앙 정부 목적예비비 1041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컨틴전시 플랜 가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한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싱가폴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대외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추경 편성에 더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종합 경기 보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라는 당부도 더해졌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총력전을 주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된 공식적인 언급을 한 가운데, 이미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도 없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점을 찾은 상태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한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면서 “정부가 빨리 추경을 보고하고 국회는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선제적 추경편성을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혔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긴급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한표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갖고 코로나19대책특위 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야당도 추경 편성에 힘을 더하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는 뜻이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9대(민주당) 8대(미래통합당) 1(민주통합의원모임)'로 구성키로 합의된 상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24일 추경이 빠르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지원 등은 예비비로 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야당도 동의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모든 게 조정됐다”고 말했다.

슈퍼 추경? 시기는? 효과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편성한다면 4년 연속 추경을 단행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4.13 총선을 앞 두고 혈세 퍼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예비비 활용에 집중하는 선에서 추경에는 선을 그었으며, 야당은 추경 가능성을 두고 최근까지 ‘혈세 퍼주기’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럼에도 추경 편성을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쇼크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4일 오후 5시 기준 확진자가 833명, 사망자만 7명이 나온 가운데 각 기업이 긴급대응에 돌입하고 국내 소비시장이 얼어붙는 등 파괴적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올라가고 있으며 코스피는 폭락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추경이 슈퍼 추경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 마저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계잉여금(총세입-총세출-이월액)은 지난해 기준 2조1000억원 흑자에 불과하고,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빚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예산은 513조5000억원 수준이며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2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상태다. 그 연장선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할 점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추경 시기와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중이다. 다만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3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