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1.6%(연율로 -6.3%)로 곤두박칠치고 올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7년 동안 쏘아 올린 '세 개의 화살'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teeter)고 보도했다.

'세 개의 화살'은 2013년 아베 총리가 2차 내각 출범 직후 첫 번째 정책 연설에서 처음 언급한 경제 부양 청사진이다. 아베 총리는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부 재정지출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등 세 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난 20년 간 침체됐던 경기를 되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세 개의 화살’이라는 말은, 한 개의 화살은 손쉽게 꺾을 수 있지만 화살 세 개가 겹치면 한꺼번에 부러뜨릴 수 없다는 일본 전국시대 사이고쿠(西國)의 다이묘(大名, 영주) 모리 모토나리(毛利元就)의 일화에서 따온 얘기다.

이른 바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세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7년 일본 경제 성적은 초라하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6%로, 2018년 3분기 이후 0.1~0.6% 성장에 머물다가 5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6.3%인 셈이다.

마나미치 아다치 UBS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가 매우 취약하고, 암울하며,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부터 그랬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일본 최종소비지출은 2013년 79.126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하향세를 지속, 현재 75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 물가상승률도 2014~2015년을 제외하고 1%를 넘지 못했다. 일본은행(BOJ)이 목표했던 2% 근처에도 못 미친 수준이다. FT는 “세 개의 화살이 7년 만에 모두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속 2분기 이상 역성장이 지속되면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은 큰 변수다. 대중(對中) 수출 감소와 중국산 부품 공급망 마비로 무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해외 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도 직격탄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18일 "코로나19 확산이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며 "감염 확대가 경기에 영향을 주면 추가 금융완화책을 주저없이 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25조엔을 푼 데 이어 지난 1월 13조엔을 추가로 풀었지만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미 강도 높은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또다시 경기 부양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 트럼프 "국가안보 이유로 中무역 제한 안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과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

- 트럼프 행정부내 일부 강경파들은 제트엔진과 반도체 등 미국산 첨단 기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역설계 등을 통해 중국에 기술이 유출돼 해당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 "미국은 해외 국가가 우리의 상품을 구입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단언.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도 "국가안보라는 거짓 용어를 사용해 다른 것들을 위해 우리 기업들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

- WSJ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여객기 '코맥 C919' 개발 프로젝트를 막기위해 GE와 프랑스 샤프란의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C919를 위해 만든 제트엔진(LEAP 1C)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 美법원 "화웨이 상대 정부거래 금지한 국방수법권, 위헌 아냐"

-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18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한 국방수권법(NDAA)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 법원은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기관이 화웨이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와.

- 화웨이는 자사 및 ZTE(중싱통신)등 중국 기술장비 업체에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NDAA가 위헌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

- 미국인 변호사로 구성된 화웨이 변호팀은 화웨이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계약할 권리를 미 의회가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건 특권이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라고 판단. 화웨이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으며 추가적인 법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중국]
■ 中, 미국산 구리·알루미늄 스크랩에 추가관세 면제

- 중국은 2018년에 부과한 미국산 구리와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추가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9일 보도.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8일, 미중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2018년 부과한 미국산 구리 스크랩에 대한 25% 보복관세, 알루미늄 스크랩에 부과한 50% 추가관세의 면제신청을 받는다고 발표.

- 중국은 지난달 1단계 무역합의로 양국 간 통상갈등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금속 스크랩 수요가 크게 줄어 곧바로 수입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 업계 전문가는 중국의 관세면제 조치가 "너무 늦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규제 하에서 지방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없어 중국의 금속 스크랩 가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

-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미국산 구리 스크랩 수입량은 8만 9287t으로 2017년 대비 6분의 1 수준이며 알루미늄 스크랩 수입도 38% 감소했다고.

■ 中 춘제 연휴 철도여객 '반토막'

-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당국의 이동 제한과 자발적인 외출자제가 이뤄지면서 춘제 연휴 철도여객 운송량이 거의 절반이나 줄었다고 신화통신이 19일 보도.

- 중국 교통운수부는 1월 10일에서 2월 18일까지 40일 동안의 춘제특수수송(春運) 기간 중 철도 이용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3% 격감한 2억 1000만명에 그쳤다고 발표.

- 특히 춘운 마지막날인 18일에는 철도여객이 98만 6000명으로 작년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 춘운 기간 철도와 도로, 수로, 항공 둥 전체 여객 운송량도 14억 76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3% 감소.

- 당초 중국 정부는 춘절 연휴 기간 귀성 등으로 춘운 40일 동안 연인원 30억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절반 수준에 그친 것.

[일본]
■ 日, 對韓 무역수지 흑자 6년만에 1000억엔 밑돌아

-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수출액-수입액)가 지난 1월 전년 동월대비 27.2%급감한 988억엔을 기록.

- 19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1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한국으로 3715억엔 어치를 수출(전년 동월대비 12.1% 감소)했고 수입은 2727억엔(5.0% 감소).

- 일본의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액이 1000억엔 밑으로 내려간 건 2014년 1월 이후 6년만의 일이라고.

-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맥주 등 식료품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12.1% 감소했으며, 자동차는 90.1% 급감. 이 외에 화학제품이19.3%, 반도체 등 제조장비는 22.2% 감소.

- 일본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 중국, 한국 등에서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1월 전체 무역수지는 1조 3126억엔의 적자를 나타냈며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