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에게 1심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속적인 '반 타다 전선'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택시 4단체 중 '타다 아웃'을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곳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다. 그리고 조합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조합의 오영진 기획홍보팀 부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제 타다와 같은 유사 콜택시 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라면서 "국내 운송사업 전반의 교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조합의 재판부의 판결 후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정부와 타다의 유착설까지 제기했다. 오 부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타다측이 서비스 출시 전 로펌의 적법성 검토를 거쳤으며,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도 협의했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정부가 타다와 이미 관련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타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오 부장의 말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 내용이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며, 이 과정에서 행정부와 타다의 유착설을 논하는 셈이지만 현실적인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택시업계의 실망이 크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오 부장은 "지금까지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타다 아웃을 외쳤지만, 이후로는 택시 4단체 수준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투쟁 수위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