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금융당국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3년내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30곳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는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혁신·벤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 제공한다.

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추천 등으로 최소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투자 15조원·대출 15조원·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을 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3년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개사에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도 지원한다.

또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요건·절차를 개선한다.

면책대상은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계획이다. 면책추정제도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을 위해특화된 창업지원공간인 '마포 프론트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역할도 강화한다.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Boom up)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에 3조원, 환경안전에 1조5000억원, 연안 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에 8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총 7조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2016~2019년 연평균 공급규모인 6조7000억원 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17'에 올해 8000억원, '근로자햇살론'에 2조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에 4조원이 공급된다.

또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소비자신용법은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증식되는 연체재무부담을 한정하며, 과잉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해 '6대 판매원칙(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과 '내부통제기준' 등을 법제화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중립성 확보 및 조정당사자 출석·항변권 보장 등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올 1분기 중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 2분기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