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과 중국이 약속대로 14일부터 상대국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일부를 각각 인하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불거진 양국간 1단계 합의 이행 불투명 등 신경전이 무역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홍콩 동망(東網)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약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관세율을 이날 오후 1시 1분을 기점으로 절반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 10% 제품은 5%, 5% 제품은 2.5%로 각각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월 16일, 중국산 제품 120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면서 2월 14일부터 1단계 무역합의 효력이 발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망은 “미국이 1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줄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 동안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고, 코로나19의 경제적 후폭풍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따라서 중국이 약속 이행을 지연 또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스스로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CNBC도, 미국 테드 맥키니 농무차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늦추겠다는 통보를 아직까지는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중은 무역분쟁 1차 무역합의로 갈등을 멈췄지만 중국 여행객 입국문제, 발병원인, 조사단 파견 등 코로나 19를 놓고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미국이 최근 2주 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불안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공식 항의했다.

미국이 또 중국의 코로나19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되길 원하지 않지만 미국의 최근 전략적 움직임은 양국관계를 적대적인 길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 중미 관계의 미래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응한 바 있다.

[글로벌]
■ ICAO "1분기 세계 항공사 수익 5~6조원 줄 것”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전 세계 항공사 수익이 총 40억~50억달러(4조 7000억~ 5조 9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 AFP통신에 다르면, ICAO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세계 70여개 항공사가 잇달아 중국행 항공편 운행을 취소하고, 50여개 항공사는 운항을 축소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

- ICAO는 "1분기 여객기 이용객 수는 전망치보다 약 2000만 명이 줄었다"며 "이는 최대 50억달러의 잠재적 손실"이라며 2002~2003년 SARS 때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고 설명.

- ICAO는 "코로나 발병 전인 지난해 세계 항공사들은 2020년 1분기 중국행 국제선 운항 횟수를 2019년 대비 9% 늘릴 계획이었다"고 말해.

- ICAO는 이날 발표한 추정 금액에는 화물용 항공기, 공항 및 항공 서비스 업체, 중국 국내선 여객기 등의 피해 내용은 제외됐다며 실제 피해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여.

[미국]
■ 美 상무부, 화웨이 거래 제한 유예조치 또 다시 45일 연장

- 미국 상무부가 13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제조 업체 화웨이의 거래 제한 유예 조치를 45일 동안 추가 연장한다고 밝혀.

- 미국은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임시 일반면허를 연장. 이번 연장은 네 번째.

- 상무부는 "45일 연장 조치는 기존 통신사업자, 특히 미국 지방의 통신사업자들이 향후 화웨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으면서 기존의 네트워크를 임시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

- 그러면서도 "화웨이와 외국 자회사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이익을 훼손하는 데 미국 기술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

- 한편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이날 대북 제재 위반, 영업 비밀 탈취 등 새로운 범죄 혐의 16개를 더해 화웨이와 멍완저우 부회장, 미국 자회사 일부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혀.

■ 美 연방법원, 아마존 손들어 줘 - “MS 국방부 사업 중단”

- 미국 법원이 13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제다이(합동방위인프라사업·JEDI)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

- 제다이는 국방부의 클라우드 구축사업으로, 10년 동안 100억달러(11조원) 규모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11월에 MS에 낙찰.

- 그러나 아마존은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했다며 사업자 선정에 불복해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에는 MS의 JEDI 사업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청구.

- 이에 퍼트리샤 캠벨 스미스 연방청구법원 판사는 13일, 아마존이 낸 가처분신청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 WSJ은 이번 결정이 아마존에는 승리고 MS에는 타격이라고 보도.

-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2017년부터 개발 중인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진행이 더욱 늦어지게 됐다”고 우려했고, MS는 "프로젝트가 지연돼 실망했지만, 곧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혀.

[유럽]
■ 암스테르담 “관광객 줄이자” - 홍등가 정리 이어 외국인에 대마초 판매 금지 추진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의 첫 여성 시장인 펨케 할세마 시장이 13일(현지시간) 시의회에 커피숍에서 외국인에 대마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보도.

- 할세마 시장은 지난 해 7월에도 홍등가의 유리 진열시설을 폐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도심 정화에 나선 바 있어.

- 할세마 "관광객 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에 대마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인구 110만명에 달하는 암스테르담은 인구의 10배가 넘는 연간 17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 그는 커피숍에서 대마초 구매가 불가능해지면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시.

- 암스테르담시 통계 당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암스테르담을 찾는 중요한 이유’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는 커피숍 들었다고.

[중국]
■ 검열 때문에 中 '기생충' 개봉 불허?

- 중국 영화 팬들이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기생충'의 개봉을 고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이 영화를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

- 이는 비단 코로나19 때문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극심한 빈곤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담은 '기생충'이 중국에서 개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 중국은 성관계나 폭력, 민감한 정치 문제 및 마약이나 도박 등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다룬 영화들의 개봉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 2016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던 영화 '부산행'도 중국에서는 개봉하지 못했고 '신과 함께’ 1, 2편도 미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중국에서는 상영이 금지됐었다고.

- 중국 영화매체 엠타임(Mtime)은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하루 뒤에도 중국 내 '기생충' 개봉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다며 중국 영화 팬들은 해적판 비디오나 당국의 방화벽을 피해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