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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큐레이션] 타다의 달콤한 발렌타인 선물, 박수치면서도 아쉽다"정부가 했어야 할 일"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쏘카에서 분리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타다가 용기있는 결단을 내렸다. 타다 파트너케어를 단행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용단을 내리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에 따른 선택'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냥 박수를 치기에는 씁쓸한 구석도 있다. 사실 이러한 시도와 가이드 라인의 설정은,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가 먼저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출처-뉴시스

"굉장하다"
타다가 14일 드라이버들에게 선물한 달콤한 발렌타인 초콜릿, 타다 파트너케어는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드라이버를 동반자로 인정해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독립법인 출범 소식을 알린 타다는 ▲이용자 서비스 강화 ▲드라이버 사회안전망 지원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 실천 ▲플랫폼 생태계 확대라는 4대 가치를 선언했으며 타다 파트너케어는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는 드라이버 사회안전망 지원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 실천 및 플랫 생태계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상해케어와 실업케어, 건강케어, 노령케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케어는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되며 타다가 모든 금액을 부담한다. 드라이버가 타다를 운행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에도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위자료와 휴업 손해비, 간병비, 그리고 상실수익까지 지원한다.

실업케어는 1년 내 1200시간 이상(하루 8시간 월 25일 운행시 6개월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입중단 위험에 직면하는 것에 대비하는 취지로 설계됐다. 드라이버는 최대 9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또 건강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드라이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노령케어는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가 해당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드라이버는 타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드라이버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타다가 자체적인 안전망을 마련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타다는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하는 바 크다
최근 배달앱 라이더 사이에서 촉발된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이다. 여기에서 특히 많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특히 모빌리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적용은 상당히 민감한 지점으로 평가된다.

그런 이유로 타다의 파트너케어는 드라이버, 즉 모빌리티 플랫폼 노동자에게 보험이라는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달의민족 등도 비슷한 라이더 전용 보험을 제공하지만 그 범위와 영향력은 타다가 압도한다는 반응이다. 추후 모빌리티 업계의 플랫폼 노동자 처우에 대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타다의 시도는 신선하다는 분석이다.

타다는 드라이버들이 지금처럼 프리랜서로서 스스로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자유롭게 운행하면서도,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타다의 상생 의지가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타다 파트너케어 자체가 회사의 책임을 전제하고 드라이버의 혜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타다 플랫폼 생태계의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되는 상해케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케어들은 일부 조건만 갖추면 선택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즉, 보험의 적용 여부를 드라이버 스스로가 결정한다.

이는 초보적 수준의 플랫폼 노동자 규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미국의 경우 AB5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우버는 드라이버가 플랫폼 노동자로 활동할 것인지,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플랫폼 노동에 따른 노무이슈를 비껴가면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줬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 AB5 법안이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

타다는 AB5 수준은 아니지만, 보험 적용에 있어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고 드라이버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초보적인 플랫폼 노동자 정의 설정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정확한 지위와 위치를 확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아쉽다"
타다의 파트너케어는 그 자체로 고무적인 행보며, 자금적인 문제만 없다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론이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가이드 라인 구성을 민간기업인 타다가 먼저 시도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거나, 최소한 이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구성하고 민간기업이 이행하는 방식이 나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과힉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O2O 사업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이제 막 O2O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시장의 성장보다 더디게 업계를 파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20.02.14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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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최진홍, #미국,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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