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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밀 유출에 대북제제 위반...미국, 화웨이 '맹공'백도어 논란까지 '가열'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미국 검찰이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16개의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1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기소 대상에는 화웨이를 비롯해 현재 미국 송환 여부를 두고 캐나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멍완저우 부회장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 1월 화웨이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및 기술탈취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16개의 새로운 혐의가 13개 혐의를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 출처=뉴시스

미국의 맹공
미 검찰의 추가 기소는 리코법 위반이 골자다. 실제로 뉴욕 연방검찰이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화웨이를 비롯해 화웨이 자회사들은 기업의 부정거래 및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다루는 리코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웨이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번 공소장 변경을 바탕으로 화웨이는 미국 기업의 기밀을 빼돌리는 한편,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를 어겼으며 심지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까지 받고있기 때문이다.

최근 화웨이 백도어 논란이 수명위로 부상하는 점도 부담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 화웨이가 백도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확하게 말해 현지 당국의 법 집행을 위한 백도어를 화웨이가 활용해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WSJ가 지핀 백도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화웨이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화웨이는 13일 입장문을 내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사이버 보안에 있어 수용 가능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연막에 불과하다”면서 “화웨이는 그 어떠한 통신 네트워크에도 은밀한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러할 능력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화웨이는 “일반적으로 법적 감청은 통신장비사가 아닌 이동통신사들의 소관”이라면서 “WSJ은 미국 정부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국 주요 관료들이 퍼뜨리는 거짓된 정보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의미심장한 타이밍?
화웨이 백도어 논란이 터져나오는 한편, 미국 검찰의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의미심장한 타이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속속 화웨이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를 앞 둔 영국은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적극 차용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BBC 및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1월 28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5G 통신 네트워크 공급망에 관한 검토 결과를 확정했으며, 여기에 화웨이 장비가 들어간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민감한 네트워크 핵심 부문에서는 화웨이를 배제하고, 비핵심 파트에서도 화웨이의 점유율이 35%가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으나 사실상 화웨이와 함께 5G 동행을 선택한 셈이다.

화웨이도 유럽에 적극적이다.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신년회를 통해 유럽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에이브러햄 류 유럽 화웨이 CEO는 "우리는 유럽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유럽에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이미 내부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이 5G 장비 구축에 돌입할 때 적용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직후라 특히 의미심장하다.

유럽과 화웨이의 협력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밀월관계라는 점을 들어 유럽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유럽 동맹국은 물론 '파이브 아이즈'의 영국마저 화웨이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화웨이=리스크'라는 공식을 성립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정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유지시킬 필요성도 있다. 1차 합의를 통해 무역전쟁이 휴전으로 접어들었으나, 당시 화웨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2차 무역협상에서 화웨이 이슈를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 카드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화웨이=리스크'라는 공식이 유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분간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이 적국은 물론 동맹국의 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 화웨이에 대한 맹공을 이어간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WSP)는 12일 미 중앙정보국 CIA가 동맹국과 적국을 대상으로 무차별 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옛 서독 정보기관 BND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스위스의 암호회사 장비 크립토AG를 통해 각 국의 기밀을 빼냈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제기한 혐의가, 오히려 미국의 소행이라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여론 환기를 위해 재차 화웨이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20.02.14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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