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0일(현지시간)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LLDC) 명단에서 한국 등을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세계 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은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특별 관세인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하지만 선진국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및 후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WTO 회원국(개발도상국 및 후진 개발도상국)을 지정할 권한을 USTR에 위임하고 있다. USTR은 세계은행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현황, 세계 무역점유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또는 가입 신청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후진 개발도상국 명단을 정기적으로 갱신해 연방 관보에 게재한다.

USTR은 이날 한국과 중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그간 개발도상국을 관리해왔던 25개 국가를 우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인도 같은 거대 경제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다며 USTR에 이를 금지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답변 마감시한을 앞두고 향후 협상에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글로벌]
■ IEA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0년만에 증가세 멈춰"

-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10년만에 증가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선진국들이 앞장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 IEA는 특히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에서 오염도가 심한 화석 연료인 석탄 사용률이 15~25% 감소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여.

- 파티 비롤 IAE 사무총장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에너지로 석탄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태양열 및 풍력발전소 증가 및 천연가스로의 대규모 전환 그리고 핵발전소 건설 확대로 배출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 IEA가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Gt(기가톤)으로 전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고. 지난 2018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인 2017년보다 1.7% 증가한 33.1Gt을 기록.

[미국]
■ 美 통신업계 3强 재편 - 연방법원 스프린트-T모바일 합병 승인

-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가 오는 11일 뉴욕주 등 16개 이상 주 법무장관들이 청구한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금지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보도.

- 미국 3·4위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2018년 4월 합병에 합의했지만 반독점법에 걸려 진행이 중단. 양사의 합병이 미국 통신업계의 경쟁을 줄여 미국인들의 통신비 부담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 때문.

- 그러나 지난해 7월 미국 법무부에 이어 11월 연방통신위원회(FCC)도 합병 승인으로 돌아서면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 2년간의 합병 절차에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

-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이뤄지면 양사는 합쳐 1억 300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버라이즌(1억 1870만명·2019년 3분기 기준)과 AT&T(1억 6590만명·2019년 4분기 기준)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지면서 미국 이동통신업 시장이 3강 체제로 재편.

-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T모바일과 모기업인 독일 도이치텔레콤, 스프린트와 모기업인 소프트뱅크에 큰 승리를 안겨줄 전망이며, 양사로부터 자산을 매입해 온 무선통신 및 IPTV 사업자 디시(Dish) 네트워크에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분석.

■ 트럼프 “다음 무역협상 대상은 유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에는 유럽연합(EU)과 ‘매우 진지하게’(very seriously) 무역협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0일(현지시간)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전국 주(州)지사들과 회의를 갖고 “유럽은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해 왔다”고 말해.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과 기존 무역협정을 새롭게 체결하고 일본과는 신규 무역협정을 체결. 지난달에는 중국과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이름에 따라 남은 곳은 EU 뿐이라는 것.

- 미국과 EU는 지난해 협상을 개시했지만, 미국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소강 상태. 하지만 미국 보잉-유럽 에어버스, 프랑스 구글세(디지털세)-미국 와인세·자동차세 등을 위협을 주고받으며 다시 부상.

-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상은 유럽”이라며 “지난 10~12년 넘게 유럽으로부터 엄청난 무역적자가 있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벽을 갖고 있다”고 비난.

[중국]
■ “中 1분기 스마트폰 판매 신종코로나로 최대 절반 감소"

- 올해 1~3월 1분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0% 격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

- 홍콩 동망(東網) 등은 11일,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Canalys)의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폐렴이 급속히 퍼지면서 판매점이 장기휴업에 들어가고 각 제조업체의 생산도 완전 복구되지 않아 1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 카날리스는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대규모 집회나 이벤트가 금지된 상황에서 스마트폰 메이커의 신제품 발표가 중지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미국 정보기술(IT) 시장분석 업체 IDC도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30% 줄어들 것으로 관측.

- 애플 아이폰 조립업체 대만 훙하이 정밀은 춘절 연휴가 끝났지만 가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최대 스마트폰 생산업체 화웨이는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아.

- 앞서 2019년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8530만대로,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감소한 상황. 대만 조사회사 트렌드포스는 10일,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1분기 12% 감소한 2억 7500만대에 그쳐 5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일본]
■ 日 닛산, 규슈 공장 가동 중단

- 일본 닛산자동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산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일본 규슈 완성차 공장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11일 발표.

-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일본 내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추는 건 이번이 처음. 규슈 공장은 닛산의 일본 내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으로, 연간 43만대(2018년 기준)를 생산하는 곳.

- 닛산은 오는 18일부터는 조업을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중국 내 부품 수급에 달린 상황.

- 교도통신은 중국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일본 제조업체들도 물류 정체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승용차 공장을 두고 있는 혼다는 17일 이후엔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중국 내 부품 거래처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는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