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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보험개발원장 "車‧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해결 적극 지원""車보험,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 지난해 5월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보험개발원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보험개발원이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치솟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은 경미한 차량 사고 시 합리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실손보험은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작년에 기록적 수준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자동차보험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주기적인 누적 적자 문제로 사업모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험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도덕적 위험 경감 방안, 자동차보험 보험료 적정성 유지 방안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선 지원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미한 차량 사고 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해 이미 시행한 바 있으나, 경미사고에 따른 인적 부상 관련 합의금 등 금년에는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학계와 공동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 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인상·인하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손보험은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도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 및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 및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보건정책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진료명칭‧코드의 표준화, 보험금 청구 전산화 등의 추진을 지원해 보험사의 관리비용 절감과 보험계약자의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외 보험개발원은 △신시장 창출 지원 △보험사의 비용·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환경변화에 대응한 최적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유승 기자  |  kys@econovill.com  |  승인 2020.02.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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