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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시즌 곧 개막①] 올해부터 사라지는 ‘장수’ 사외이사, 간과하다가는 상장폐지 된다

지난 6일 한국거래소는 주총시즌을 앞둔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2019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발표하며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 최근 개정된 상법 시행령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거래소는 임기 제한이 걸려 결격인 사외이사를 교체하지 않아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단순히 상법상 등기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상법 제635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 상장사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제542조의 8 제1항). 물론 이 경우의 사외이사는 이사회를 감시한다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최대주주’로서 가장 많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서 본인,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제542조의 8 제2항).

다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된 결과로 우선은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는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개정 전에는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사외이사 요건이 엄격해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상장사 입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사외이사의 ‘임기제한’이 포함된 점이다. 물론 이전에도 사외이사는 통상 3년의 임기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장수’하는 사외이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가 명시적으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포함됨으로써 ‘장수’사외이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 지난해 경영진과 행동주의 펀드의 표대결이 벌어진 대한항공 주주총회. 뉴시스.

현재 상장회사협의회에 조사에 따르면, 이로 인해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이며,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도 718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주총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을 이끌어 낼만한 중량감 있는 사외이사를 구해야 할 상장사들은 뜻밖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총 공시 전까지 이런 사실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사가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일각에서는 주총 시즌을 불과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유예기간 없이 시행령을 개정에 즉각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한편,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 이외에도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도 함께 밝히도록 강제하고 있고(상법 제542조의 4 제2항,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 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주총결의 취소 소송(제376조 제1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실무자들은 반드시 사전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20.02.08  1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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