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지난해 허위매물이 많이 나온 지역은 교통 신설로 주택 가격이 요동친 지역이었다. 분기별로 교통망이 들어서는 지역에 허위매물이 급증하다가 다른 지역의 개발로 다시 허위매물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허위매물 증가 패턴이다. 전문가들은 교통 호재 등으로 인한 허위매물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협동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과열 현장엔 반드시 허위매물

▲ 지난해 4분기 허위매물 신고선수 상위 지역. 출처=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하 KISO)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10만3793건이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과열양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허위매물 건수의 40%인 4만1205건이 4분기에 몰렸다. 전년인 2018년 4분기와 비교하면 신고된 허위매물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많다.

상반기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월별 5000~6000여건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부터 9360건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2월에는 1만건을 넘긴 1만7512건을 기록했다. 전년 12월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와 비교하면 3.3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곽기욱 KISO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에 들썩이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특히 12월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급증해 전체 신고 건수를 늘렸다”고 답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집계된 허위매물 신고건수만 4만3839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전체의 42%인 4만3648건을 기록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경기도 용인시가 8693건으로 1위를, 2위와 3위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가 차지했다. 4위는 수원시가 4890건을 기록했다. KISO가 지난해 직접 유선 및 현장 검증을 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용인시가 4210건의 허위매물을 기록하면서 실제 허위거래에서도 적발건수 1위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분기별 개발소식 있는 곳에 허위매물 폭증

▲ 수원시 장안구 일대의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용인시와 수원시 등의 허위매물이 급증한 이유로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통망 신설로 인해 매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 또한 급증했다는 것이 KISO 관계자의 입장이다.

KISO는 서울은 재건축 사업장과 신축 단지에서 허위매물이 많은 반면 수도권의 경우 교통망 형성이 시작된 비규제지역의 구축 아파트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지하철 3호선 수서 차량기지 이전과 지하철 3호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등 새로 들어서는 교통망이 즐비하다.

수원시도 신분당선 연장과 인덕원선 신설 등의 소식이 겹치면서 관련한 지역의 집값이 연일 가파른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27일 기준 주간가격동향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 등은 신분당선 연장과 수인선 개통 등 교통호재로 인해 1.09%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역시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화서역을 중심으로 0.84%의 변동률을 기록 중이다. 용인시도 0.81%의 변동률을 보인 수지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지난해 3분기에도 그대로 반복됐다. KISO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제 허위매물이 적발된 지역은 인천광역시의 연수구 송도동으로 모두 292건을 기록했다. KISO는 송도동의 허위매물 증가 역시 교통호재로 인한 상승 과열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마석과 인천시 송도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서 허위매물도 그 시기를 같이 해 급증한 것이다.

곽기욱 선임연구원은 “교통호재 때문에 허위매물이 늘어나는 경향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곽 연구원은 허위매물이 분기별로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옮겨 다니는 현상을 보인 점을 지적했다. 곽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까지는 인천시 송도가 교통호재로 인한 허위매물이 상승했지만 4분기 들어서 그런 경향이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다른 개발 요인이 나타나면서 용인이나 수원 등의 지역에 다시 허위매물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곽 연구원은 “교통 등 개발호재나 외부 요소로 인한 허위매물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경우 신고가 들어와도 신고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허위매물 ‘검증 불가’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잦다”고 이야기했다.

KISO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의 유관 기관과의 관련 논의와 협의를 통한 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의 자율규제와 공공에서의 규제가 모두 양측의 협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