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중국 서비스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군사적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합자와 합작투자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27일 산업연구원의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 중국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부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서비스산업은 중국경제 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년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10.4%로 GDP 실질성장률 9.4%를 뛰어넘었다. 부가가치는 명목 기준으로 500배 이상, 실질 기준으로 50배 이상이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은 1978년 24.6%에서 2018년 52.2%로 2배 이상 확대됐으며, 2012년에는 처음으로 서비스산업 비중이 2차산업 비중을 추월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는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율이 광공업의 성장기여율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서비스산업의 기여율 확대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천안문 사태의 영향을 벗어난 1991년 이후 중국의 취업자수 변화 추이를 보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일관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1년 1억2378만명이던 서비스산업 취업자수는 2018년 3억5938만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78년 12.2%에서 2018년에는 46.3%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국들에 비해 중국의 서비스화의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용 비중도 주요 선진국이나 인도를 제외한 BRICS 국가에 비해 뒤쳐진다. 하지만 이는 향후에도 중국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 한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건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기업들이 서비스시장 확대 선제적으로 대응, 새로운 진출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한·중간 경제교류, 특히 서비스 분야 진출은 정치·군사적 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자 및 합작투자 방식을 활용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중간 경제교류는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히 확대돼 왔으나 공산품 무역이나 제조업 투자 등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서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한국의 대중 서비스 분야 직접투자는 2007년 14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후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 폐지,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두 해를 제외하면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18년에는 사드 사태의 영향 등으로 3억4000만달러 수준까지 급락해 대중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로 축소했다. 

합자 및 합작투자는 지분 제한이나 까다로운 인허가 요건 등 외국인투자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의 현지화를 통해 정책이나 소비자 기호의 변화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해 3월 제13기 2차 양회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이나 6월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 등에 포함된 각종 지원제도나 규제완화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외상투자법’은 내국민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이전 금지 등 중국 내 외국인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겨있다.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에서는 스마트·녹색·4차산업 외에 사업서비스, 유통, 기술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가 장려 대상에 포함된다. 

이건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서비스시장의 확대는 외국기업들에는 새로운 진출기회의 창출을 의미하므로 우리 기업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제도나 규제완화 내용 등을 파악해 분야별·지역별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