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치솟는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재정부담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곽 비교해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가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출처=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43.8%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4.8%)은 물론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는 우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자녀세대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층의 사적소득원 의존도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근로 등을 통한 고령층의 직접 소득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적 소득원 감소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공적연금도 미흡하다고 장 연구원은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고령층의 비중이 낮은 데다 지급금액도 작아 공적연금을 이용한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보전 체계 미흡으로 소득재분배후 노인빈곤율의 개선정도가 14%포인트 수준에 그쳐 노인빈곤율을 60~80%포인트 수준까지 개선하는 주요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은 노동생상선 하락, 구조적 소비둔화 등을 유발해 경제적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장 연구원은 진단했다. 또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 저하, 자살률 상승 등 사회적 문제와도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 출처=한국금융연구원

장 연구원은 노인빈곤율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운용체계 및 향후 수익률 전망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지원방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 기업의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한국금융연구원

장 연구원은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공적 보조금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소득재분배 정책 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볼 때 제도가 성숙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장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층 빈곤계층에는 기초연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연금제도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제공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