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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와 활용①] 빈집이 늘어난다신도시 미분양과 지역 노후화, 정비지역 지정 등 매년 늘어가는 빈집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빈집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미분양·미입주 포함, 폐가제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1년 간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집을 빈집이라 말한다.

해가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일부 신도시에서는 과다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으로 빈집이,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나 대도시 구시가지 등에서는 지역 쇠퇴로 인해 빈집이 늘어났다. 이에 지자체나 관련 단체 등에서 빈집을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이 높아졌다.

◆ 비어있는 집은 얼마나 있을까

▲ 주택유형별 빈집. 출처= 통계청, 자료 = 이코노믹리뷰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연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6만5000호, 2018년 빈집은 142만호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중 아파트 빈집이 77만2000호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내 빈집은 총 25만호다. 이어 경북지역이 13만7000호, 경남이 13만2000호다. 1년 간 빈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도 경기도인데, 28.0% 증가했다. 이어 충북이 22.8%, 강원이 16.5%로 증가했다. 반면 빈집이 감소한 지역은 대구(-7.5%)와 세종(-0.8%)로 나타났다.

▲ 2018/2017 시도별 빈집 증감률. 출처 = 통계청, 자료 = 이코노믹리뷰

경기도에서 빈집이 늘어난 이유로 신도시 지역 미분양을 꼽는다. 2017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펴낸 '빈집을 활용한 마을재생'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빈집 중 아파트가 60%다. 미분양으로 인한 빈집이 약 25%이며, 나머지가 외곽과 쇠퇴지역의 빈집으로 구분된다.

◆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

빈집은 왜 늘어나고 있을까. 국토연구원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한다. 주택 자체의 구조·기능적 측면이 불량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떨어져 수요가 감소하면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방치하는등 개인의 문제나 심리적 요인이 빈집 발생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영월에 살고 있는 노씨(28세·남)는 "고향에 내려가보면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가 참 많다"고 전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빈집은 1년 간(2017년~2018년) 16.5% 증가했다. 강원도 내 실거주용 주택이 아닌 투기나 세컨드 하우스(자연환경을 누리는 도심 외곽지역에 마련한 주택이나 별장)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 출처 = 뉴시스

강원도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월 서울에서 강원도 아파트 매입건수는 106호, 11월에는 99호로 줄어들었다가, 12월 290호로 급격히 늘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아파트를 매입건수도 10월 254호에서 11월 229호, 12월에는 415호까지 늘었다.

울산 북구 정자동에 위치한 '강동산하지구'도 비슷한 이유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24세·여)는 "울산에도 빈집이 많은데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신도시를 들 수 있다"며 "바닷가 바로 앞이지만 구석이고 입지가 안좋아 집을 사고 잘 안들어오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도 이유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한 자료를 통해 "과거 이촌향도 현상에 의해 농어촌 빈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쇠퇴 등 사회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앞서 인구감소와 빈집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고령화율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820만호(2013년 기준)라는 일본 전체 주택의 약 13.5%가 비어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역사적으로 빈집 밀집지역은 도시의 발달과정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40~1950년에는 전쟁으로 피난한 지역, 1950~1960년대에는 전후 인구 집중에 따른 무허가 정착지역, 1960~1980년대는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철거민 이주지역, 1980~2000년대는 신규 주택개발로 인한 원도심지역이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는 장기도시정비사업 해제지역이 빈집이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빈집의 고령화와 주택의 파손, 원도심 공동화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의 정책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서울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뉴타운과 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빈집이 발생하는 시점에 정비사업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면서 빈집 발생이 확대, 장기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에 위치한 빈집. 출처 = 뉴시스

◆ '빈집'의 증가로 야기되는 문제들

'관리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은 안전 위협, 범죄 증가와 위생 문제, 흉물스러운 경관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안전이나 보건과 위생, 미관 측면을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다"며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빈집이 늘어나 오랫동안 방치되면 화재와 방화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범죄사고 발생과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증대, 빈집 붕괴사고 위험 증가, 지역경관의 악화와 미관 저해, 쓰레기 적치, 들고양이나 야생동물의 서식지화 등 위생 문제가 증가하고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은 "빈집으로 지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악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재생'을 통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택 재고 활용의 비효율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므로 공공에서는 지역의 정책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향후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전체 주택 중 약 6.5%에 해당하는 빈집의 비율이 2050년에는 10%를 넘을 것이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20.01.26  1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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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신진영, #빈집, #폐가, #신도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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