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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추적] 파산절차 명지학원 곧 심문..."회생M&A가 답"법원 "곧 심문 기일 열 것"
명지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분양피해자의 파산신청으로 재판을 받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법원이 현황파악에 나섰다. 명지학원의 현 상황을 두고 채권자 주도의 파산보다는 회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일 파산법조계와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명지학원의 파산을 심리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재판부가 채무자인 명지학원 측에 자산과 부채 현황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따른 조치다.

채권자들은 지난 2013년~2014년에 ‘명지 엘펜하임 사기분양 의혹’의 피해자다. 이들은 관련 소송에서 명지학원을 상대로 이겼으나, 분양대금 약 4억3000만원~9억700만원(총 56억7000여만원)을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상태, 즉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상황을 채권자가 밝혀야 한다.

파산법조계는 회생법원이 명지학원 측에 운영상황을 밝히라고 명령했다는 점에서 채권자 측의 소명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명지학원의 부채는 2830억원, 순자산 420억원, 자본금 1170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명지학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학교 측의 답변이 나오는 대로 재판부는 이를 검토해 이사장을 소환해 심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절차를 밟는다. 과정은 쉽지 않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명지학원 채권자들의 파산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04년 명지학원은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 지어진 실버타운을 분양하며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했다. 광고 내용과 달리 골프장 건설은 무산됐다. 피해를 입은 33가구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3년 학원 측이 총 19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에 대해 파산신청을 냈다.

당시 회생 21부(부장판사 전대규)는 명지학원에 채권자 김모씨에게 이달 말까지 2억원을 갚고, 오는 8월 말까지 2억3000만원을 갚으라는 조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김씨와 함께 승소했던 나머지 32명에 대한 빚 188억원도 모두 갚을 것을 권고했다.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 사진=뉴시스

◆ 업계 "구조조정 위해 이사회 구성권 넘겨라"

파산절차를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파산법조계 한 관계자는 "파산절차는 부채가 초과된 채무자가 법원이 관여해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지학원에 대한 이번 파산신청은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파산신청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채권자들이 명지학원에 대해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도 있다. 학교법인을 존속시키면서 분양 피해금을 보상 받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파산에 이르면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회생 구조조정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명지학원'에는 명지유치원, 명지 중고등학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등이 있고 학생 수는 약 2만6000명, 교직원은 2천600명에 달한다

명지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안은 회생절차에서 M&A를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 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이 기본재산을 이루는 학교법인은 청산가치가 높아 학원 수익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회생계획은 세우기 어렵다"며 "이 경우 M&A를 통해 인수자의 M&A대금으로 채무를 한 번에 갚는 방식의 회생계획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점은 문제다.

업계는 이사회의 구성권을 M&A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경우는 아니지만 선례도 있다.

성남시에 위치한 보바스병원(늘푸른재단)은 재정적자로 지난 2017년 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병원의 이사 가운데 5인~15인까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조건으로 의료재단에 2900억원을 투자했다.

명지학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2조원대 수익사업체를 보유한 튼실한 재단이었다. 선대로부터 이사직을 물려받은 명지건설 유영구의 재단 사유화로 인해 법인이 쇠락을 길을 걷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명지학원에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20.01.20  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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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이사파견
사분위에서 이번에도 관선이사는 파견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그런데 광생몽사님은 임사이사 파견이 되지 않은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육부와 명지학원간의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고 학원 관계자들은 정정기사를 요망한다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참.
(2020-01-21 17:46:32)
광생몽사
기사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일반적 사안이 아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기사가 필요합니다.
'명지학원에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정기사 요망..

(2020-01-20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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