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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합의·부양책이 중국경제 '바오류' 지켰다지난해 경제성장률 6.1% 목표치 고수... 산업생산도 두달째 큰폭 호전 청신호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악수했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추락하던 중국경제가 지난해 ‘성장률 6% 유지’(바오류)를 지켜내며 올해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분기 6.4% 성장률을 지켜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중국경제가 미중 무역분쟁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2분기 6.2%, 3분기 6.0%까지 떨어지면서 6%마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하반기 미국과 중국간의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대책에 힘입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를 기록, 바오류가 깨지는 수모는 모면하게 됐다. 12월 산업생산도 시장 예상치보다 큰폭으로 증가하며 미중 1단계 합의에 따른 산업계의 활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연말 분위기가 연초부터 이어진다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를 계속 지켜내며 반등을 노려볼만하다는 분위기도 읽혀진다. 물론 미중간의 최종 서명된 1단계 합의가 액션플랜과 관세 보복조치의 재가동 가능성, 그리고 2단계 협상에 따른 기술전쟁 본격화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지만 일단 중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6.1%로 잠정 집계 발표, 당초 시장 전망치인 6.2%에는 못미쳤지만 바오류는 지켜냈음을 시사했다. 12월 산업생산도 두달째 큰폭의 호조세를 이어갔다.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5.9%를 훨씬 상회했다. 11월에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했다. 하반기 들어 크게 위축됐던 산업생산이 연말 두달 연속 큰 폭의 호조세를 보인 셈이다.

중국정부의 당초 목표치인 경제성장률 6% 초반대를 지켜낸 것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함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 인프라 투자, 기업부담 축소, 통화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와 금융위험 방지 등 ‘높은 질적 발전’을 목표로 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이에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부양정책을 펼치게 됐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대응인 재정투자와 통화 등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면 재정투자에선 세금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들의 부가가치세(증치세)를 16%에서 13%로 낮추면서 건설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인 것이다.

각종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보험료의 요율도 낮게 조정했다. 이에 기업들은 실업급여, 양로보험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인터넷 이용 요금(와이파이) 등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이에 대한 지출이 줄면 다른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는 재정투자에서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는 특별채권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이 돈이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또 특별채권은 적자로 잡히지 않아 부채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도시화율을 높여 주택, 도로, 가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도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지난 2018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9.98%로 선진국의 80%에 비해 떨어진다.

아울러 통화정책을 들여다보면 지급준비율을 3차례에 걸쳐 낮췄으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연동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인하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도 유동성 공급에 힘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는다. 중국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연초에도 지분율 인하 등이 이어지면 계속되고 있어 1분기 경제지표들도 호조세가 이어갈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1단계 합의 이행과 2단계 협상에 따라 중국경제는 바오류 고수여부가 다시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수지 기자  |  ksj87@econovill.com  |  승인 2020.01.18  1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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