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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美中 무역합의로 WTO 무용지물 전락?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합의가 글로벌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무역합의는 중재에 의해 시행되며 국가 또는 기업이 불만을 제기하면 전문가 패널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세계 무역재판소 역할을 하는 WTO가 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무역법을 따르지 않는다며 이같은 절차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 선임에 계속 반대하면서 1995년 출범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고 상소기구의 기능은 마비됐다. 이로 인해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에서도 WTO는 중재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은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미국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높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한 WTO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중국 무역 전문가인 시라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의 매리 러블리 교수는 새로운 시스템은 WTO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결정권자는 대통령과 상의하는 무역대표부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스템이 미국의 의도대로 작동하면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 대해 비슷한 요구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시카고의 폴슨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데보라 레흐는 "1단계 무역 합의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 일방적인 집행 매커니즘이 등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유럽도 똑 같은 요구 조건들을 내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합의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The Conversation

[중남미]
■ 아르헨, 살인적 인플레에 5페소 화폐 전격폐기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16일(현지시간) "이달 31일 부로 5페소짜리 지폐 유통을 공식 중단한다"고 밝혀. 이미 시장에 풀려 있는 5페소화 회수 기간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지정한 조정 기간은 다음 달 2월 28일까지.

- 지난 2018년 초까지만 해도 페소 환율은 달러당 20페소였지만 '신흥국 금융위기설'이 돌기 시작한 2018년 4월부터 페소화가 꾸준히 하락하며 올 1월에는 달러당 63페소.

-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가 떨어짐과 동시에 현지에서도 실질 구매력이 떨어짐에 따라 지는 지난해 2페소에 이어 소액 단위 화폐 유통을 중단한 것.

- 5페소가 처음 등장했던 1992년에는 5 페소로 소고기 1kg, 또는 가솔린 5L를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단추 하나를 겨우 살 수 있을 뿐이라고.

-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 나중에 역사적 값어치가 뛸 것을 고려해 지폐 5페소를 수집용으로 모으겠다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5페소 기부' 캠페인을 벌이기도.

[유럽]
■ 獨, 2038년까지 석탄 전면 중단

- 독일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 총 440억 유로(56조 7800억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

- 독일 연방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4개 주(州)와 이틀에 걸친 밤샘 토론을 한 후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

- 우선 올해 말까지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폐쇄하고, 향후 10년 동안 발전소 가동을 단계적으로 멈춰 나가겠다는 계획.

- 연방정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들을 위해 400억유로(51조 6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및 보상금으로 집행하며, 발전소 운영업체들에게는 향후 15년 간 43억 5000만유로(5조 62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해.

- 스벤자 슐츠 독일 환경부 장관은 “우리는 구속력을 가진 법적 기준을 토대로 원자력발전 과 석탄발전에서 탈피하는 첫 번째 국가”라며 “이는 우리가 전 세계에 보내는 중요한 국제적 신호”라며 자찬.

[아시아]
■ 전화기 회사 폭스콘,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손잡고 전기車 진출

-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이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 자동차회사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16일(현지시간) 보도.

- FCA와 폭스콘은 전기차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출자비율은 FCA가 50%, 폭스콘은 40%, 나머지 10%는 폭스콘이 우회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 합작회사는 중국에 세워질 예정이며, 현지 시장을 개척한 뒤 글로벌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 두 회사는 모두 최근 수익성 악화로 고민이 큰 상황.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FCA는 지난달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푸조시트로앵(PSA)과의 합병을 결정한 바 있고, 폭스콘도 2016년 이후 아이폰 판매가 줄면서 수익이 줄고 있어.

- 이에 따라 FCA는 푸조와의 합병할 때부터 전기차시장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해왔고, 폭스콘도 지난해 6월 취임한 류양웨이 회장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중국]
■ 中 통계국, 2019년 경제성장률 6.1% - 1인당 GDP 1만 달러 돌파

-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2019년 국내총생산(GDP)이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고 밝혀.

- 2019년 성장률은 2018년보다 0.5% 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1989년 6월 천안문 유혈 사태 여파가 컸던 1990년 이래 29년 만에 최저치. 분기별로는 1분기 6.4%, 2분기 6.2%,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6.0%.

- 닝지저(寧吉喆) 국가통계국장은 지난해 중국 GDP는 99조 865억 위안(1경 6700조원)에 달했으며 예상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 GDP 규모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3위인 일본(560조엔 5890조원)의 2.8배에 상당.

- 1인당 GDP는 7만 892위안(1만 276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2000년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1000달러에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근 20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것.

- 산업별로는 제1차산업 GDP가 7조 467억 위안으로 3.1% 성장했고, 제2차산업 GDP는 5.7% 증가한 38조 6165억 위안, 제3차산업은 6.9% 증가한 53조 4233억 위안.

▲ 중국 인구가 2019년 말로 14억명을 돌파했다. 출처= FirstPost

■ 중국 인구 14억명 돌파

-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가 중국 인구가 2019년 말로 전년보다 467만명 늘어나 14억명을 돌파했다고 신화통신이 17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를 인용, 발표.

-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출생자 수는 전년 대비 58만명 줄어든 1465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지만 3.34%의 자연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혀.

- 중국은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30년 만에 폐지하고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허용했지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1961년 이래 58년 만에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

- 14억 인구의 성별로는 남성이 7억 1527만명, 여성은 6억 8478만명으로 104.45 대 100으로 나타나.

- 16~59세 사이의 생산(노동) 연령 인구는 8억9640만명으로 2018년에 비해 89만명이나 줄었다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45만명 증가한 1억 7603만명에 달해 전체의 12.6%를 차지.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20.01.17  18: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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