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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9억 초과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죈다주금공·HUG 이어 SGI 보증도 막혀, 실수요자 제외 사실상 차단
   
▲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개황.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과 같이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고,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기존에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시행일 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나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하면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 출처=금융위원회


또 직장이동‧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경우엔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하지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10.1대책', '12.16대책' 등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일 기자  |  jyi78@econovill.com  |  승인 2020.01.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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