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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IT 기술 전쟁 본격화2년간 2000억달러어치 추가 구매...2단계 협상 돌입, 액션 플랜 제출 이행여부 변수로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자료=AP연합뉴스)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1단계 무역합의로 무역전쟁은 일시 휴전 상태로 돌입했지만 2단계 협상과 맞물려 보조금 지급과 지재권 보호 등 IT기술 전쟁은 양국간에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 2단계 협상을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는 의향을 피력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약 86쪽짜리 합의문에는 중국이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에 걸쳐 미국의 제조·에너지·농업 분야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최소 2000억달러(약 230조원) 이상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또 합의안 발효 30일 안에 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계획에는 중국이 의무 이행을 위해 취할 조치와 이행 일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기술 강제이전 금지 △위조상품 근절 △외국 금융사 진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중국은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 15%를 철회했다. 1100억달러(약 127조원) 규모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약 290조원) 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액션 플랜’을 제출하게 돼 있다. 합의 미이행시 관세부과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향후 미중간 합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미중은 1단계 합의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측 고위급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단기적으로 1단계 합의 이행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은 그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2단계 합의는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20.01.16  0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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