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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새 파산신청서 내놨다...준비서류 대폭 '축소'"채무자 부담 경감"...채무자 재기 시도 빨라져
   
개인파산신청서 첨부서류 목록 A. 자료 =서울회생법원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준비서류를 대폭 줄인 개인파산신청서를 공개했다. 민원인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첨부서류를 대폭 줄인 새 개인파산신청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회생법원이 이번에 공개한 새 개인파산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었다. 

종래 개인 파산절차에서는 신청인이 2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신청인 채무자는 본인 서류는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의 행정서류와 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했었다. 

이 때문에 재기를 노리는 채무자가 친족 등에게 자료 협조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채무조정에 채무자의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것.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사건 접수는 2010년 8만4725건을 기록했지만 복잡한 서류 등의 원인으로 2013년에는 5만6983건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4만3402건, 올해는 10월까지 3만7954건이었다.

   
개인파산신청서 첨부서류 목록 B. 자료 =서울회생법원

이번에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와 같이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9종의 서류는 14종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법원 회생파산 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10차 정기회의에서는 개인파산절차의 서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개인파산신청서 첨부서류 목록 C. 자료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관재인인 홍현필 변호사(홍현필 법률사무소)는 새 신청서와 관련 "채무자 부담 경감에 방점을 둔 변화다"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파산신청서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20.01.15  1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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