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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공정위 "넷플릭스 국내룰 따라야" 세계 최초 약관 수정, 중국 "우한 폐렴 사람전이 가능성", 주담대 변동금리 0.03~0.06%인하···코픽스 하락 영향, 홍남기 "바이오산업 혁신",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논란, 하나은행 40%~65% DLF 자율배상

◆공정위 넷플릭스 국내룰 따라야···세계 최초 약관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불공정한 약관 시정 조치 했다고 밝힘. 공정위 적발 조항에 일방적인 요금 변경과 회원계약 양도 포함. 더불어 계정 종료 사유 불명확·손해배상 청구제한·일부 조항 무효일 경우 나머지 조항 유효 간주하는 내용. 공정위는 이외에도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제재 지속할 전망.

◆중국 "우한 폐렴 사람 가능성 있어"

중국보건 당국은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 사람 간 전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밝힘. 신종 폐렴 확진 환자 41명 가운데 부부 한쪽 도매 시장 등 다른 접촉 없이 감염. 중국 최대 명절 춘절 대규모 이동 앞두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목소리. 지난 14일 태국서 중국 외 신종 폐렴 환자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음.

◆주담대 변동금리 0.03~0.06% 내림···코픽스 하락 영향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 금리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일제 하락세. 은행연합회는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 1.60%로 전달보다 0.03% 포인트 하락했다 밝힘. 이에 맞춰 주담대 17일 내릴 예정. 전달 반등했다 한 달 만에 다시 내린 모양새. 신 잔액기준 코픽스도 1.49%로 0.06% 포인트 하락. 지난해 6월 1.68% 찍고 6개월째 하락세.

◆기재부 홍남기 "바이오산업 혁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바이오산업이 포스트 반도체사업 되리란 기대 밝힘. 5대 전략은 R&D 인재 양성·규제 선진화·생태계 조성·사업화 지원. 보건의료 중심에서 환경 및 자원 분야로 정부 지원 확대 계획. 더불어 바이오헬스 강화 위해 증강현실·가상현실 의료기기 우선 심사제도 도입 인허가 기간 줄이기로. 사회적 가치 실현 고려 공공부문 추진 전략도. 정부는 바이오산업 고령화·자원고갈 등 미래문제 위한 돌파구로 판단.

◆매매 허가제 도입 논란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 가능성 내비침. 이어 청와대 부동산 매매허가제 함께 대출 제한 확대 필요성 언급. 비판과 우려 목소리 이어져. 노무현 정부 때 언급된 매매허가제 위헌 여부 논란됐으나 범조계 구체적인 기준 있다면 헌법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 경제학계는 사유재산 침해 지적. 더불어 청와대 대출규제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LTV 40%에서 상승으로 강화하는 방안 언급.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은 시장 교란할 수 있어. 전문가 중장기 로드맵 고려 요구.

◆하나은행 40%~65% DLF 자율배상

KEB하나은행은 DLF 투자자 대상 자율조정 배상 돌입 밝힘. 40%·55%·65% 선으로 투자자 특성에 맞춰 조정. 영업점과 투자자 합의하면 즉시 배상. 앞서 하나은행 DLF 배상위원회 구성해 자율조사 실행. 400여 건에 대해 프라이빗 뱅커·영업점·투자자 상대로 불완전판매 사실관계 파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0~80% 책정. 하나은행은 지난 9일 배상 완료. 오는 16일 금감원의 제재심의워원회 대비해 속도 내는 중.

이소현 기자  |  leeso17@econovill.com  |  승인 2020.01.15  1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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