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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화국, 달라질까] “부가통신 사업자, 한국밖에 없다”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져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병국, 신용현 국회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부가통신 사업자 실태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부가통신 사업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 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이러한 논리는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진다.

부가통신 사업자인 국내 CP들이 실태조사에 응하며 정보를 공개할 수 밖에 없고, 행정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글로벌 CP들은 피해갈 수 있다. 역외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말도 이상하다”면서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말은 한국밖에 없다. ICT 기술을 위해 다양성을 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틀에 스스로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그냥 기업들 괴롭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부가통신 사업자 실태조사에 대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년이나 시간을 줬다. 이는 다양한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자는 뜻”이라면서 “경쟁상황 평가가 아니라 실태조사일 뿐이다. 업계에서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20.01.15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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