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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불은 여전하지만...미중 무역합의 직전 불어온 ‘훈풍’ 눈길1단계 무역합의 앞두고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글로벌 경제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미중 무역전쟁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두 수퍼파워의 1단계 합의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전격 철회했다. 다만 2단계 합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기 때문에 잔불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 류허 부총리가 지난해 10월 회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포성 잦아든다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전격 철회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만이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원래부터 환율조작국이 아니었다”면서 “위안화 환율을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반응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압박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통해 2단계 협상에서 새로운 압박을 위한 포석을 만들었다는 평가는 나온다.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해당 합의안에 중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는 무리한 시도지만, 미국은 이를 발판으로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할 카드를 하나 더 가지게 됐다.

한편 시장의 관심은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한편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을 구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국의 고질적인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잔불은 여전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직 ‘잔불’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먼저 약속 이행에 대한 온도차이다. 1단계 합의를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한 압박에는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약속 이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상대방의 약속 이행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언제든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해제 소식이 알려진 직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중국의) 합의 준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미국이 여전히 중국 기술굴기의 선봉인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풀지않은 상황에서, 미처 매듭되어지지 않은 논란에 대한 이견이 2단계 협상에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미국이 14일 일본과 유럽연합 통상 조직 수장들과 만나 중국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도 눈길을 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압박전술이 유효하다는 뜻이며, 이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년 미 대선 추이를 보며 언제든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결국 1차 합의는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2차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다양한 카드를 쥐고 새로운 전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20.01.14  1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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