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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文대통령 경제정책 의지 뚜렷해···남북 관계는 “아직 비관할 단계 아냐”"협치위해 노력, 우리 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회견은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으로, 기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에 관해 정부의 의지가 여전함을 강조하고 외교안보 면에서는 신중하게 “비관할 때 아니다”고 답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혁신도시를 강화하겠다는 전망이다. 또 부동산 가격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규제를 계속 강화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안보 면에서 북한 신뢰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관할 때 아니다”고 답했다. 

정부의 거시경제적 계획이나 목표뿐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었던 ‘타다’를 둘러싼 신구산업의 갈등,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낙하산 논란’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질문 쏟아진 ‘지방분권·혁신도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에 “국가 균형 발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공공기간을 이전하는 것은 완료가 됐다. 이제는 민간이 혁신도시로 가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11%에서 21%로 10% 높아지게 된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볼 때, 우리 정부 말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대 3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 대전 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의 검토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의 인구 둥이 흡수되어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며 “충남 대전 지역에 추가 혁신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가진 거시경제적 계획이나 목표’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은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 이달 하반기쯤 나오는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2% 정도로 추정한다.”며 “우리와 비슷한 ‘3050 클럽’국가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신년에는 이보다 높아질 것이란 게 한국은행을 포함한 여러 경제 연구소의 일치된 분석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제 거시 경제가 거시 경제가 좋아진다고 국민 개개인의 체감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다’와 같은 신구산업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식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회적 타협기구들을 통해 기존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종원 기업은행장 ‘낙하산 논란’에 대해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 정책금융기관이다.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다.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며 “윤정원 신임 기업은행장은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해왔고, 청와대 비서곽, 경제수석과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했다. 경력면에서는 전혀 미달되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노조분들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업은행의 발전, 기업은행이 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을 얼마나 더 활발히 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인사를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효과 있어·정부 의지 확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일부 고가주택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특히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위화감이 큰 만큼 원상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가격 안정화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며 "지난 정책에서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어 전셋값이 오르는 일이 있었는데 정책 의도와 다른 효과가 생기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묻는 물음에 대통령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정부의 조세원인 만큼 거레세 인하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인하가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슈였던 보유세 강화를 두고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하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낮추기 어렵다"고 답했다.

남북관계 "비관할 단계 아니다", 적극 증진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북관계는 주로, 이날 외교·안보 분야 질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북미 대화와 관련지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고 북한도 이에 즉각 반응을 보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북미 대화에 켜진 청신호로 해석했다. 양국 정상 사이에 대화의 메시지가 오간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거듭 말했다.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국면과 맞물려 남북관계가 고전 중이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 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더불어 “남북관계 발전은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의 사이를 '선순환'으로 설명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두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말로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면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관계 발전이나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못박았다.

한편 “유엔을 필두로 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제재 일부를 완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협력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노력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남북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 제재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는 한편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예시로 들었고, 특히 스포츠 교류 면에 있어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은 문 대통령이 소통·혁신·통합을 이야기하며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협치를 위해 노력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  |  leeso17@econovill.com  |  승인 2020.01.14  2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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