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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심하세요"...공모자 모집·브로커 개입 등금감원, 손보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지능·조직화"
   
▲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 A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배달업 모집 SNS 광고를 보고 연락했으나,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는 뜻 밖의 제안을 듣게됐다.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해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면 보험금을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혹한 A씨는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에 가담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나,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4일 "2019년 중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20대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 우려가 나온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 확산 소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권유승 기자  |  kys@econovill.com  |  승인 2020.0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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