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세계 경제대국 2위 중국이 올해 부채 증가, 내수경기 침체,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기침체와 대량해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CNN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 7인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중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이데올로기·과학기술·외부환경·당 재건 등 7대 분야 위기를 언급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더욱이 올해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번영을 위한 사회 건설을 마무리하는 해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주문했다.

CNN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이 같은 주문이 경기 둔화와 함께 올 수 있는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관세 인하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펼쳐 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방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최근 몇 년 간 4~5% 사이를 맴돌고 있지만, 고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1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과학기술대 데이비드 츠바이크 명예교수는 "사회불안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블랙 스완'(black swan)의 전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츠바이크 교수는 "2020년은 중국에게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특히 대량실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긴장감과 불안을 키워 중국 정권의 정통성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를 겨우 지켜냈다. 이는 1992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6~6.5% 안에는 들었지만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전(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센스증권의 가오 산원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은 하겠지만 향후 10년간 연간 GDP 성장률은 평균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그나마 4%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 프랑스 "디지털세, 철회할 생각 없어"

-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구글·페이스북 공룡 기술기업(IT)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의지는 굳건하다고 밝혀.

-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가디언에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등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해.

- 프랑스는 올해부터 연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9650억원)가 넘고,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매출의 3%에 상당하는 디지털세를 부과.

-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4억 달러에 이르는 프랑스산 수입품(와인·치즈·요구르트·화장품·핸드백 등 총 63개 품목)에 최대 100%까지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

- 오 장관은 "미국의 보복 조치는 미국, 프랑스 혹은 관련 기업들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정치이고, 상징이며, 민주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

■ 獨 베를린 "월세 5년 동결" 찬반 격렬

- 독일 베를린시는 오는 3월부터 주택 임대료를 지난해 중순 시세로 5년 간 동결하기로 결정. 2014년 이전 건설된 건물이 대상으로 약 150만 채에 적용된다고.

- 새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건물의 질에 따라 1m2 당 3.92~9.8유로(5000원~1만2600원)의 월세 상한선을 둬 이미 계약 중인 주민들도 현재 월세가 상한선을 초과하면 조정을 통해 이를 낮출 수 있다고.

- 카트린 롬프셔 베를린시 주택 장관은 월세 동결이 ‘극단적인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베를린 시민의 85%가 월세를 산다. 베를린은 10년 사이 월세가 2배 이상 올랐다”고 강조.

- 주택난에 허덕이는 시민들 상당수는 법안을 지지. 일부 시민단체는 월세를 끝없이 올리는 부동산업체들의 자산을 몰수해 국유화하자는 주장까지 제기.

- 그러나 독일 퀼른경제연구소는 "임대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줄면서 건물 소유주들이 임대업을 포기하고 부동산 매각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 독일 연립여당인 기독교민주당은 베를린 시정부가 월세를 동결할 권한이 없다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

[중국]
■ 포드車, 지난해 中 판매 26.1% 감소 - 2016년의 절반으로 추락

- 포드자동차가 지난해 중국에서 56만 7854대를 판매해 전년에 비해 판매량이 26.1% 줄어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

- 포드의 중국 판매량은 2017년에는 6%, 2018년에는 37% 하락한 데 이어 3년 연속 감소한 것.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던 2016년(127만대)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 지난 수십년 동안 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 자동차 시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 둔화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강화돼 제조업체의 부담도 커졌다고.

- 새로운 제품 출시가 늦고 주력 모델을 몇 년 동안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게 매출 감소의 원인이라고 WSJ은 지적. 또 인터넷 연결이나 대형 터치 스크린 등 중국 소비자를 끌어당길 만한 기능도 부족했다고.

- 포드는 지난해 3분기까지 중국에서 5억 65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 포드 차이나의 애닝 천 최고경영자(CEO)는 "더 소비자 중심적인 제품으로 외부 압력을 완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혀.

[일본]
■ 日 흑자기업도 구조조정 바람

- 일본 기업에 '흑자 구조조정' 열풍이 불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 구조조정은 기업 실적이 나쁠 때 하는 것이란 일반적인 경영상식과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 실적이 좋은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화에 뒤처지는 고임금의 4050세대들을 대상으로 조기·희망퇴직을 실시해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

- 지난해 일본의 상장기업 중 35개사에서 총 1만 1000명이 조기·희망 퇴직했는데, 일본에서 조기·희망퇴직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고, 전년도(12개사·4126명)에 비해서는 3배에 달했다고.

- 그런데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기업 중 57%에 달하는 20개사가 흑자기업이고, 전체 인원 수로도 80%에 달하는 9100명이 흑자 회사 소속이었다고.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 50~54세, 45~49세 남성근로자 평균급여는 각각 월 51만엔, 46만엔. 반면 대졸 초임은 20만 6700엔. 쇼와여대 야시로 나오히로 교수는 "기업들이 중년층의 높은 임금을 젊은 세대에 재분배하고 있다"고 지적.

■ 르노-닛산, 20년 동맹 무너지나

-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일본 탈출 이후 닛산 고위 임원들이 르노와 분리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

- 닛산은 최근 르노와의 분리를 위한 예비 협의회를 열고 기술·생산 부문의 완전한 분리, 닛산 이사진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 닛산과 르노는 1999년 3월 27일 닛산이 2조엔대 부채로 파산 위기에 몰리자 2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유지. 르노는 닛산 지분의 43.4%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고 닛산은 르노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는 상호 출자관계.

- FT는 만약 르노와 닛산이 헤어진다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산업이 격변을 맞고 있는 시기에 닛산과 르노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분석. 최근 피아트크라이슬러는 PSA와 통합했고 폭스바겐과 포드 역시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상황.

- 그러나 양사가 자동차 부품·소재 등을 공동구매하고 있고 닛산은 르노와 공동개발한 플랫폼을 사용해 향후 3년 내에 전기 SUV ‘아리야’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결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