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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치·사회 3대 이슈 '호르무즈 긴장-조커이즘-탈 플라스틱'현대경제연구원 '2020 글로벌 10대 트렌드' ① 정치·사회분야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은 원치 않는다‘ 발표에도 미국-이란의 갈등 장기화가 예상돼 2020년 글로벌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올해 글로벌 경제시장에 영향을 끼칠 분야별 트렌드를 분석한 내용을 담은 '2020 글로벌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정치, 사회·문화에서는 3개, 경제분야는 4개, 산업·기술·에너지·자원 분야에서 3개를 선정했다.

정치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조커이즘의 확산’ 등 2개가 선정됨.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탈플라스틱 시대’를 뽑았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이 소강상태로 전환되었지만, 추가 경제제재, 테러 등의 변수가 존재해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란핵합의(JCPOA) 탈퇴 후 이라크 미국 대사관 테러, 바그다드 공항 폭격, 미군기지에 미사일 발사 등 양국 간 군사적 충돌로 전쟁 발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었다. 이후 양국 모두 추가 확전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 중동지역의 긴장감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지정학적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중 갈등 및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지속은 세계 경기의 불안 심리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세계 금융·실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기업 비용 상승 그리고 불안 심리 확산에 따른 글로벌 유효 수요 위축 등이 2020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과거 중동지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2018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오는 원유는 세계 전체 원유 소비의 20.7%, 그중 65%가 중국·일본·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수입한다. 과거보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해 중동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의존도가 80% 이상이므로 중동 리스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커이즘의 확산

2019년 홍콩과 칠레에서 각각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불평등 시위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작년 3월 시작된 ‘홍콩 시위’ 이후 ‘칠레 시위’, 영국 브렉시트 찬반 시위, 이라크와 레바논의 부패 청산 시위 등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중산층 붕괴, 민주주의 억압 등 불평등 현상이 촉발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담은 영화 ‘조커’의 인기로, 전 세계에서 ‘조커’ 가면을 쓰고 시위에 참여하는 ‘조커 이즘’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홍콩 시위로 시작된 불평등 시위의 열기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 중인 중남미, 정치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의 ‘2018 세계 불평등보고’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유럽은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37%를 차지했지만, 중동은 61%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이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사회안전망 약화와 시민들의 박탈감이 발생해 불평등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콩과 이라크·레바논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억압될 경우 불평등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8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총 180개 국가 중 ‘더 많이 부패하게 되었다고 인식됨(0~49점)’에 해당하는 국가가 123국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는 상황이며, 정부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위의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양극화 문제, 부정부패 등의 이슈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 안정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탈플라스틱 시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약 3억 톤(2018 기준)으로 10년간 1억 톤이 증가했다. 이에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어,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탈 플라스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홍콩,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거부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없는 제주’를 위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가 목표 기부금을 달성했다. 이후 이 캠페인은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자, 동남아시아의 수입폐기물량이 급증해 동남아시아에서도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이에 선진국들은 폐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EU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면 금지를 추진했다. 향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플라스틱 퇴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석유 기반 고분자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배출되는 공해 물질이 적으며, 자연 상태에서 분해도 빠르다.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18년 약 211만 톤에서 2023년까지 26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성인 기자  |  nosi3230@econovill.com  |  승인 2020.01.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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