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지난해 1월~11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도 작년대비 약 1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감소된 세수에도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다. 수입보다 지출이 컸다는 것.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5조6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는 전월대비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월~10월 국세수입이 27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9조9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계획과 비교한 진도율은 93.8%로 2018년 실적(95.3%) 대비 1.5%P 낮았다. 

소득세 실적은 부진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가 원인이다. 

소득세는 77조9000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줄었다. 

교통세도 13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원이 줄었다. 관세도 7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68조3000억원이 걷혀 2018년 실적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법인세수는 2018년보다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1~11월 누적으로 77조9000억원이 걷혀 2018년 실적 대비 1조1000억원 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안 작성 당시 상정했던 세입예산안에 비해서는 8조9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11월 누적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전년도 실적 대비 1조원이 줄었다.

기금수입은 1월~10월 누계치가 136조7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7조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4조1000억원)과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1조9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1월~9월 누계 기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91.4%를 나타냈다.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났다.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11월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월~11월)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10월까지의 적자규모(11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 

2018년 1월~11월 간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원 흑자였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지난해 1월~11월 간 4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원이 증가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국가채무가 700조원이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