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번 신년사에는 포용, 혁신, 공정, 평화 등 4대 국정운영 방침이자 목표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 jtbc캡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관련해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겅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전쟁으로 비유하면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그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자리에서 부동산 개혁을 이어가는 등 아직은 정책운영에 전념하겠다며,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내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 정부는 현재 집값 잡기에 혈안이 된 만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도 있고, 거시적인 정책이 나올 경우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으로 점차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마케팅 팀장은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집값 잡기에 독기가 올랐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발언이 나왔고, 김현미 장관도 현 정부의 정책에 동감하면서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수요나 아파트 담합 등 집단이기주의를 막는 것은 매우 긍적적인 일이나, 12.16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9억 이하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거시적인 시야의 정책이 나와야 시장안정화가 이뤄질 것“ 덧붙였다.

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 역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에는 부동산 시장을 꼭 안정화 시키겠다는 신념이 확고히 담긴 것 같다”며 “최근 집값담합이나 전세값이 급등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 같은 노력이 헛되지 않게 더 강력한 대책도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도 정부가 시장 개입에 따른 역효과로 가격도 잡지 못해서 민심을 잃었는데 현 정부가 또 과거 실패를 다시한번 경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