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정 상황이 정부의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됐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또다시 일축했다.

서울시는 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주택 수급현황과 부동산 공유기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실제 주택공급량은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정비구역 해제로 공급이 부족하게 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주택공급은 연평균 6만1000가구(아파트 3만4000가구)이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6년간은 7만8000가구(아파트 3만6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오히려 공급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에는 연평균 아파트 4만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지난 5년치 평균인 3만6000가구보다도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상황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이 같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됐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새 정부가 들어 설 때 마다 변경되는 주택·부동산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2016년부터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율이 증가해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 서울 내 다주택자가 38만9000명으로 전체 중 15.8%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최근 2년 간 임대등록 사업자 8만3000명, 신규임대 주택이 17만3000가구 증가하는 것 등은 장기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보고, 보유세·공시가격 현황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률은 부동산 자산총액(시가기준)으로 평가시 0.156%로 OECD 평균인 0.435%보다도 크게 낮아 외국과 비교시 보유세를 높일 여지가 있고, 부의 불평등 완화 및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