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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美·이란 전운 최고조, 핸들에 손 떼는 자율차 7월 허용, 갤럭시 뉴디바이스 2월 공개, 中 원인 모를 폐렴에 인접국 비상, 라임 펀드 1.5조 유출에 불완전판매 정황, 가계·개인사업자 빚 2000조↑, 외환보유액 4088억달러 또 최고치, 제주 면세한도 확대, 일시적 2주택자 1년 내 팔아야, 경단녀 고용시 세액공제

◆美·이란 전운 최고조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피살 이후 이란이 미국에 보복을 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52곳(이란이 인질로 잡은 미국인 수를 의미) 공격할 것"이라며 4일(현지시간) 트위터로 경고. 이날 중동에 미군 병력도 증파해 미군 수백명이 쿠웨이트로 철수. 수일 내 3500명이 추가 파견될 예정. 호세인 데흐건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 수석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이란의 대응은 분명 군사적일 것"이라며 "미국 군사기지가 대상"이라고 군사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언급. 이란과 밀접한 관계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미국에 보복을 예고.

◆핸들에 손 떼는 자율차 7월 허용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 도입했다고 5일 밝힘. 올 7월부터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 레벨3 자율차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고, 비상시에서만 운전자가 운전. 안전기준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 그전에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

◆갤럭시 뉴디바이스 2월 공개
삼성전자는 오는 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열어 갤럭시S 신작과 갤럭시폴드의 후속작 클램셸(조개껍데기) 타입 폴더블 폰을 공개한다고 5일 발표. 이번 갤럭시S 시리즈는 △갤럭시S20(6.2인치) △갤럭시S20 플러스(6.7인치) △갤럭시S20 울트라(6.9인치)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 1억800만 화소 후면 메인 카메라를 비롯하여 50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관측.

◆中 원인 모를 폐렴에 인접국 비상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으로 6일 새벽까지 현지 환자는 59명으로 늘었고, 이 중 7명은 중증으로 알려짐. 현지 보건당국은 사스(SARS)는 아니라고 결론. 홍콩과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등 인접 지역에서도 경계 강화. 홍콩에서는 우한을 다녀온 후 바이러스성 폐렴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14명이 보고되면서 전염병 대응 수위를 '심각' 단계로 격상. 싱가포르와 대만에서도 최근 우한을 거친 어린이들이 페렴 또는 발열 증세를 보이고 있음.

◆라임 펀드 1.5조 유출에 불완전판매 정황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말 집계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290개 설정액은 4조4000억원으로, 같은 해 7월 말 기록한 5조9000억원보다 약 1조5000억원(25.8%) 감소했다고 5일 밝힘. 같은 기간 순자산(운용결과에 따른 현재 실질가치)은 4조1000억원으로 설정액(투자원금)보다 3000억 가량 부족한 역전현상도 나타남.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전후로 사실상 펀드런에 가까운 상황. 일부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사가 고객 반대를 무시하고 가입시키거나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 예고.

◆가계·개인사업자 빚 2000조↑
한국은행은 지난해 3분기 가계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판매신용(신용카드 빚) 잔액을 합한 금액이 석 달 새 약 29조 늘어 20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5일 밝힘. 가계 대출은 13조6000억 증가한 1481조6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12조8000억 늘어난 438조7000억원, 판매신용은 2조4000억 증가한 91조1000억원으로 집계. 특히 전체 가계 신용 증가분인 29조원 가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분이 56.6%로 절반 넘게 차지. 이는 소비둔화로 업황이 나빠지자 음식업과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늘린 것이라는 분석.

◆외환보유액 4088억달러 또 최고치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전월 대비 13억6000만달러가 늘어난 4088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6일 밝힘. 같은 해 9월 이후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한은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나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가치가 늘었다고 설명.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850억2000만달러(94.2%), 예치금 128억5000만달러(3.1%), 금 보유량 47억9000만달러(1.2%),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33억5000만달러(0.8%), IMF포지션 27억9000만달러(0.7%)로 구성.

◆제주 면세한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힘. 오는 4월부터 제주도 국내선 이용 관광객은 지정면세점(국내선을 이용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에서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술 1병과 담배 1보루를 추가로 구입 가능.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 환급 한도도 1회 30만원 미만·총 구매액 100만원 이하에서 1회 50만원 미만·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

◆일시적 2주택자 1년 내 팔아야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5일 밝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 내용도 포함.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였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으로 축소. 다주택자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

◆경단녀 고용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5일 밝힌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에 한정된 경력단절여성 인정 범위가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직 후 1년 이내 결혼한 여성까지 확대. 올해부터 경단녀를 고용한 경우 2년간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세액공제. 지금까지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업해도 세액공제 혜택.

박민규 기자  |  minq@econovill.com  |  승인 2020.01.06  0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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