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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달라지는 서민금융제도 12가지가계대출 예대율 115%,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 미취업청년 햇살론 지원 등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새해부터는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 서민지원, 생산성 금융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목표로 한 금융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총 25가지를 발표했다.

주요 변동내용은 ▲생산적 금융 지원 ▲핀테크 스케일업 ▲금융거래 편의제공 ▲금융접근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새롭게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제도 25가지 중 서민금융에 관련된 12가지를 추려 내용을 알아본다.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1월부터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대출유형별 가중치가 가계대출 115%, 법인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로 바뀌며 기업(법인) 대출을 유도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100%, 법인대출 100%, 개인사업자대출 100%로 예대율이 산정됐다.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100%→115%) 상향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는 15%(100%→85%) 하향 조정한다. 현재 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 대출금 비율로 현재 100%가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한층 깐깐하게 적용해 은행 자금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지이다.

◆오픈뱅킹 전면시행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하나의 앱(은행, 핀테크)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1/10 수준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현행은 출금이체 시 건당 500원 → 출금이체 건당 50원으로 줄어든다.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학원비 등 카드마다 걸려있던 자동납부 내역은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PC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카드 자동납부 통합 조회서비스를 선택한 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진행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구축

카드포인트도 한 번에 모아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쉽게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쓸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개편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도 비대면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만 확인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해 실명 확인 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금융 거래정보내역 전자문서 통보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내역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이 종이서류를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개선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직장인의 은퇴시점이 55세 전후인데 비해 국민연금의 개시시점은 62~65세 전후다. 주택연금으로 최대 10년간의 소득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연금제도 개선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의 세액공제 기준이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인 경우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총 납입한도 1800만원+ISA 만기금액)하고,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 된다.

◆‘자영업자123’ 재기 지원 프로그램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조정하여 초기 2년간 상환유예 허용하고,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채무조정 확정 즉시 질적심사와 사전컨설팅을 실시한 후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햇살론YOUTH’ 지원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youth도 출시한다. 햇살론youth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자)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이들에게 연 3.6~4.5%의 금리로 1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보험약관 개선

상반기 중 보험계약자는 그림· 표 등으로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제작돼 일반 소비자가 보험 약관 내용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하반기 중에는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하여 유연한 여신심사를 가능하게 해 대출심사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인다.

진종식 기자  |  godmind55@econovill.com  |  승인 2020.01.03  13: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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