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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수출 두 자릿수 하락, 라임 사태 법적 대응, 집값 격차 9년래 최대, 카카오톡 일시 먹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45% 상승,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트럼프 "2단계 회담하러 베이징 갈 것", 윈도7 종료에 과기부 '종합상황실' 설치, 홍콩 시위 다시 격화, 공공기관 감사 임명 요건 강화

◆수출 두 자릿수 하락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이 5424억1300만 달러로 2018년 6048억6000만 달러보다 10.3%(624억4700만 달러) 감소했다고 1일 밝힘. 연간 수출액이 두 자릿수 비율로 내려간 것은 2009년(-13.9%) 이후 10년 만인 것으로 조사. 월별 집계에서도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어감. 2019년의 원화 기준 수출액 감소 폭은 72조1877억원. 1893조4970억원이었던 2018년 명목 GDP의 3.8%에 달하는 금액이 수출로 감소.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 국제유가 하락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

◆라임 사태 법적 대응

법무법인 광화는 1일 IIG의 등록 취소로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힘.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 취소 제재를 받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대폭 상승한 상황. 광화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팔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할 것”이라며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

◆집값 격차 9년래 최대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일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3으로, 2011년 1월(6.91) 이후 8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1월 6.65에서 12월에 6.83으로 커짐. 지난해 12월 전국 5분위 고가 아파트 평균 가격은 7억3957만원으로 11월 평균 가격(7억1996만원)보다 1961만원 상승했지만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835만원으로 그 전달 평균 가격(1억825만원)보다 10만원 상승.

◆카카오톡 일시 먹통

카카오톡이 새해 첫날 0시부터 약 2시간여 동안 오류 발생. 카카오에 따르면 1일 오전 0시부터 일부 사용자의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메시지 수·발신이 되지 않았다고 밝힘. 오류 원인에 대해 임원기 카카오 상무는 “새해 인사로 인한 트래픽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비상 대응 모드로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내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 카카오톡은 오전 2시 15분에서야 완전히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짐. 카카오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은 돌발 상황을 제외하고는 1년 중 트래픽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45% 상승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평균 2.45% 인상. 공사비 총액도 0.59% 늘어날 것으로 전망. 국토교통부는 최근 6개월간 물가등락률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했다고 2일 밝힘. 관리항목별 표준시장단가 등락률을 보면 건축이 3.04%로 가장 높고 이어 토목(2.40%) 설비(1.86%) 순으로 조사. 국토부는 전체 1810개 공종 가운데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관공사, 배수공사, 조적공사 등 11개 공종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통해 별도로 표준시장단가 상승률(2.45%)을 조정함.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다고 1일 밝힘. 이에 따라 새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날 예정.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지원.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급.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될 예정.

◆트럼프 "2단계 회담하러 베이징 갈 것"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서명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린다.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12월 31일(현지시간) 밝힘. 이어 “나중에 나는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여 향후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4일 워싱턴DC를 직접 방문해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해당 합의문은 총 86쪽으로 현재 법률검토 및 번역이 진행중.

◆윈도7 종료에 과기부 '종합상황실'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4일부터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힘. 종합상황실은 ▲종합대책반(유관기관 협력 및 대외홍보) ▲기술지원반(전용백신 개발 및 배포) ▲ 상황반(상황 모니터링, 사고대응, 유관기관 상황 전파 등) ▲민원반(윈도우7 종료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운영될 예정.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후 사이버 위협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성코드 출현 시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

◆홍콩 시위 다시 격화

홍콩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도심 시위 발생. 민간인권전선은 1일 오후 빅토리아 공원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홍콩 정부에 시위대의 5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홍콩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져 4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체포. 이는 지난해 11월 18∼19일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던 홍콩이공대와 그 인근에서 11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된 후 최대 규모의 검거.

◆공공기관 감사 임명 요건 강화

국회·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힘.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감사 자격 요건이 강화될 전망. 기존에는 ‘감사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그 기준이 모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상임감사위원 포함) 후보자의 요건 5가지가 새로이 추가 신설. 개정안이 국회 본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20.01.02  0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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