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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국세청 '2020년 기준 시가' 공개, 드론택시 다루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 새 미일무역협정 발효, 홍남기 부총리 "새해에는 경기 반등",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최저, 中 미국 새 GMO 콩 수입 승인

◆국세청 '2020년 기준 시가' 공개

국세청이 31일 '2020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힘. 2020년 고시 가격은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2.39% 상승. 2018년 오피스텔 3.69%, 상업용 건물 2.87%→2019년 오피스텔 7.52%, 상업용 건물 7.56% 등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상승세 완화. 고시 물량의 경우 '동 수'는 전년 대비 11.8%, '호 수'는 18.7% 증가. 3.3㎡(1평)당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 리버스 청담'이 꼽힘. 총액 기준으로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월드타워동)가 가장 비쌈.

◆드론택시 다루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힘.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 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확정·고시됨. 이번 계획은 5년간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하고 드론택시 등 도심형 모빌리티를 선도해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는 것이 골자. 인공지능(AI) 기반 탑승수속 등을 통해 공항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기존의 운송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항공 산업의 전·후방 연관 생태계를 포괄 육성할 계획.

◆새 미일무역협정 발효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오는 1월1일부터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이 본격 발효.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와 치즈, 와인 등의 관세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인하해 약 8000억엔 규모(72억달러·약 8조 3000억 원)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공작기계 복합 수치 제어 공작 기계(머시닝센터) 등 공산품은 협정 발효로부터 2년 안에 4.2%의 관세 철폐. 에어콘 부품도 1.4%의 관세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 연료전지 관세 2.7% 등도 발효 즉시 철폐 예정.

◆홍남기 부총리 "새해에는 경기 반등"

홍남기 부총리가 31일 신년사에서 “2020년에는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 홍 부총리는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제2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육성 등의 주요 경제 정책도 소개. 그는 “구조 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요소생산성 향상도 매우 긴요하다”며 “일자리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소득 기반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사회 포용기반을 촘촘히 하는 노력에도 가속도를 내겠다”고 언급.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최저

통계청이 31일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고 밝힘.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5로 전년 대비 0.4% 상승.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최저 수준. 연간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무른 건 지난 1999년(0.8%), 2015년(0.7%)과 이후 올해가 처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데는 석유류·농축수산물 가격 하락과 복지 정책으로 인한 서비스 물가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정부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0%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

◆中 미국 새 GMO 콩 수입 승인

블룸버그통신이 31일 중국 농업부의 수입 승인 목록에 미국 다우 애그로 사이언스의 해충 내성 콩을 포함했다고 밝힘. 중국 농업부는 또 새로운 형태의 GMO 파파야의 수입을 승인하고 옥수수와 카놀라 등 10개 농작물 변종들의 수입 허가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과 중국은 앞서 양자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GMO 작물의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 미국 대니엘 트레이딩의 존 페인 선임 선물옵션 중개인은 "중국이 미국의 GMO 생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과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의 철회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19.12.31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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