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정부가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를 실용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항공산업을 위한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10년 제 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된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국내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된다. 

이번 제 3차 기본계획에서 국토부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목표는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모빌리티를 2025년까지 실용화하기 위해 내년 5월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항공부품, 군용, 드론 분야 등 혁신산업의 시장규모를 현 8조6000억원 규모에서 2025년 18조원까지 2배 이상 육성한다

항공서비스는 생체인식,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스마트공항 수준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항 조업현장에는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으로 항공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간다. 김포공항 내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은 내년 상반기 개관해 항공분야 역사·유산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관광 등 항공종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킨다.

항공 분야 전·후방 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GDP(국내총생산)에서 이 같은 혁신산업의 기여율을 현 2~3%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은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등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리스업 육성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항공금융을 활성화한다. 또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등을 활성화해 여행패턴 변화, 지역공항 중심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한다. 

환경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공항소음 관리,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 공항을 단순 교통망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 기지로 전환하고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연계교통 접근성을 강화해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SOC(사회간접자본)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해 항공안전과 보안 시스템 역량을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3차 기본계획은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항공산업이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해 공항이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