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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한전 주택용 절전할인 종료, 쿠팡 1165억원 추가 유상증자, 홍남기 "전세가격 과열시 추가대책", 법무부 소부장 중기에 2000억 대출, 공무원 보수 2.8% 인상, SKB 티브로드 인수

한전 주택용 절전할인 종료

한국전력이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전력이 이번 12월 말 종료하는 '주택용 절전할인' 특례요금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전기자동차 충전 특례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과 그에 준하는 지원할 예정. 이후 할인폭을 점차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 기조. 특례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현재 운영 중인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로 각 제도별로 일몰 기간은 상이. 한전은 "제도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로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고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힘.

쿠팡 1165억원 추가 유상증자

유통업계가 쿠팡이 지난 20일 올해 세 번째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밝힘. 증자 과정에서 쿠팡이 발행한 주식 수는 기존 24만645주에서 24만2975주로 2330주 증가. 쿠팡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한 주를 5000만원 수준으로 발행한 것을 감안하한 바 있음. 이번 유상증자로는 1165억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 쿠팡의 이번 유상증자는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됨. 이번에 확보한 자금은 직매입 서비스 '로켓배송'와 신사업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될 예상.

◆홍남기 "전세가격 과열시 추가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힘.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대책은 없고,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가 대책 가능성 시사.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

◆법무부 소부장 중기에 2000억 대출 지원

법무부가 산업은행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온렌딩'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힘.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00억원 규모의 특별 온렌딩 대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 이번 특별 온렌딩 대출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재원 700억원과 산은 재원 1300억원 등 총 2000억원으로 조성.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60%P 낮은 우대금리를 지원.

◆공무원 보수 2.8% 인상

2020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될 예정. 인사처는 해당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2.8%로 결정했다고 언급.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

◆SKB 티브로드 인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힘.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서서는 합병 자체는 인가하되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 제공과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을 부과한다고 언급. 방송 분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하되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함.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19.12.30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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