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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6개 차종 64만2272대 리콜, 고가전세 임대소득 탈세 감시 강화, 종부세 40%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라임펀드 미 폰지사기에 대규모 손실, 한진가 모자의 난, 국세청 빗썸에 800억 과세, "中에 관세폭탄 없을 것", 베트남 2년새 7% 연속 성장, 내년 소상공인 지원 2조5000억, 中 내년초 GDP 새산출 방식 적용

◆6개 차종 64만2272대 리콜

제작결함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총 6개 차종 64만2272대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가 30일 밝힘. 현대차는 그랜드스타렉스(TQ) 13만140대, 포터 2(HR) 29만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가 리콜 대상. 기아차에선 쏘렌토(UM) 3만1193대, 봉고 3(PU) 17만7653대가 결함 시정.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고지.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

◆고가전세 임대소득 탈세 감시 강화

정부가 보증금 9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결정.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고 30일 밝힘. 최근 서울 강남 등에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한 조치.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과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입공제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 조치할 예정.

◆종부세 40%는 강남 3구와 용산구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40% 이상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거주자가 낸 것으로 조사됨. 서울의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의 60% 납부. ‘강남 3구+용산구’ 거주자가 그중 70%를 납세. 강남구 거주자의 납부액이 953억원으로 1위, 2위는 서초구는 472억원으로 2위. 용산구가 232억원으로 3위에 올랐고, 송파구가 220억원으로 4위를 기록함. 주택분 종부세는 1주택자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면 6억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보유세로 수년간 종부세 대상자와 금액은 지속해서 증가.

◆라임펀드 미 폰지사기에 대규모 손실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가 '폰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미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인 IIG(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 IIG는 부도 난 무역금융 대출채권이 정상 회수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과 폰지 수법 사용. 라임은 약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액의 상당액을 IIG 측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한진가 모자의 난

조원태(44) 한진그룹 회장과 누나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 벌어진 ‘남매의 난’이 ‘모자의 난’으로. 조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어머니 이명희(70) 정석기업 고문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이 고문과 크게 말다툼을 벌인 사실도 드러나. 이 고문 측은 조 회장이 이명희 고문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안 유리를 박살 냈다며 이 고문의 상처와 깨진 유리 등을 사진으로 찍어 회사 경영진 일부에 보내면서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이번 사건으로 재계에서 떠돌던 이 고문의 ‘큰딸 지지’ 입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 이 고문이 한진칼의 5.3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조 회장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캐스팅보트’가 된 것도 발단.

◆국세청 빗썸에 800억 과세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지난 27일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공시. 국세청은 빗썸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 고객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에 부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과 관련한 실행 조치. 빗썸 측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中에 관세폭탄 없을 것"

미국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CNBC 보도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이달 초 정점을 찍었다"고 전망. 내년 11월 대선을 고려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미·중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에 따라 내달 초 공식 서명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만나 서명식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베트남 2년새 7% 연속 성장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이 지난 28일 베트남 통계청이 베트남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7.02%로 추산했다고 보도. 당초 정부 목표치인 6.6~6.8%를 크게 상회한 수치. 세계은행(6.6%)과 국제통화기금(IMF, 6.5%) 전망치보다 각각 0.4%포인트, 0.5%포인트 이상 높아. 베트남 경제는 이로써 지난해의 7.08%에 이어 2년 연속 7%대 성장세를 이어감.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베트남으로 오는 글로벌 기업 증가 추세. 베트남이 올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넘어서.

◆내년 소상공인 지원 2조5000억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조4956억원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힘.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4113억원 늘어난 금액.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출 등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도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결정. 자세한 사업별 공고는 중기부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공시됨.

◆中 내년초 GDP 새산출 방식 적용

중국 정부가 내년초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한 2019년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기로 결정. 앞으로 지방 정부의 GDP 합계는 국가가 발표하는 전체 GDP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아질 전망.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2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방정부의 GDP 산출 기준을 통일해 2020년 초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힘. 지방 정부 GDP 산출 주체와 데이터 범위 등을 바꿀 예정. 중국 정부는 내년 초 2019년 GDP를 발표할 때 개정된 기준으로 재합산한 2018년 지방 정부 GDP를 함께 발표할 계획.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19.12.30  0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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