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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정부 내년 예산 71.4% 상반기 집행, 올해 외래 관광객 1750만명 사상 최대, ‘737맥스 참사’ 후폭풍...위기의 보잉, 트럼프 ‘北 성탄선물’ 침묵 속 예의주시, 文·아베 “한일 멀어질 수 없는 사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

◆정부 내년 예산 71.4% 상반기 집행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에 해당하는 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함. 내년 예산 총지출 512조3000억원 가운데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은 427조1000억원. 그중에서 71.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것. 내년 배정 비율 71.4%는 2013년 상반기(71.6%)이후 7년 만에 최고치. 상반기 배정 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함.

◆올해 외래 관광객 1750만명 사상 최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750만명에 이르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23일 밝힘. 최대 관광객 기록이 경신되는 것은 3년 만. 문체부는 중국의 단체관광 금지 조치가 지속되고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성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 올해 방한객들을 이전 최대 기록인 2016년과 비교해볼 때 중국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증가세를 보인 만큼 방한시장 다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문체부의 자체 부석. 여기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한류 열풍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737맥스 참사’ 후폭풍...위기의 보잉

미국 보잉사의 데니스 뮐렌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사임. 737맥스 기종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와 올해 3월 에티오피아항공에서 연이어 추락해 승객 346명 전원이 사망, 내년 보잉 737맥스 운항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생산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등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됨. 보잉은 23일(현지시간) 뮐렌버그 CEO의 사임을 공식 발표하고, 데이브 캘훈 보잉 이사회 의장이 내년 1월13일부터 후임 CEO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함. 공백 기간에는 그레그 스미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대행을 맡기로 함.

◆트럼프 ‘北 성탄선물’ 침묵 속 예의주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음.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선 가도에서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꼽아온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국제 대북 공조를 통해 도발 차단에 나섬.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론 침묵을 이어가는 중. 군 수뇌부가 강경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예측도 쏟아짐. 미 공영 라디오 NPR은 23일 북한이 선택할 행동과 관련해 △위성 발사체 발사 △지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꼽음.

◆文·아베 “한일 멀어질 수 없는 사이”

15개월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솔직한 대화'를 한목소리로 강조. 문 대통령은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성 청두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아베 총리의 숙소인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남. 공식적인 정상회담장에서 한일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정상회담 이후 15개월 만. 다만 두 정상이 초점을 맞춘 분야가 미묘하게 달랐던 점이 눈에 띔. 안보협력에 무게를 둔 아베 총리와 달리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사태 해소에 방점. 이날 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시간인 30분보다 15분 더 긴 45분간 진행.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는 2022년까지 가동 수명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영구 정지한다고 밝힘.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2월 28일 신청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안을 24일 위원회에 부쳐 승인함. 찬성 5대 반대 2.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됨. 이날 회의에서는 한수원에 영구정지 이후 재가동할 경우의 방안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과,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원안위의 심의 의결 기능만 수행하자는 입장이 끝까지 대립함.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12.24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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