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발표를 인용, "중국이 양질의 무역 발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총 850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냉동 돼지고기 및 냉동 아보카도, 비냉동 오렌지주스 등이 해당 품목에 포함됐다. 자국 내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외국 상품이 소비자 수요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품목들이다.

아울러 천식 치료를 위한 알칼로이드 함유 제품을 비롯해 새 당뇨약 생산원료 등 제약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율이 '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집적회로메모리 등 첨단기술 부품과 일부 목재, 종이재 상품에 대한 수입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무원 승인을 받아 최근 수입관세율 조정 관련 회람안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수입 확대와 무역·환경 공동개발 촉진, 일대일로 공동 구축에 대한 양질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수입 관세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조지아, 칠레,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별도 무역협정을 통해 추가 관세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아울러 자국과 외교관계를 구축한 최저개발국들에게는 2020년에도 특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 美 정부 "기업들, 5G 오픈소스 개발해라"

- 미 국무부가 자국 통신장비 업체들에게 중국 화웨이에 맞서 5G 오픈 소스 기술을 개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

- 미 국무부가 업계에 촉구한 ‘오픈 소스’ 개발 방식이란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권을 보호하면서 설계도와 핵심기술을 누구나 열람·활용·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개방형 네트워크 하에서는 통신사들이 특정 통신장비업체가 아닌 다양한 업체로부터 제품 수급이 가능해져.

- 시스코나 오라클 같은 미국 대형 네트워크 장비업체는 이런 기술이 통신사마다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하고 일정 시장점유율 유지를 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

-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화웨이가 시장에 침투하는 걸 막는 게 급선무. 오픈 소스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있으나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라고.

[유럽]
■ FT “ECB, 내년 인플레 목표 2% 가깝게 조정할 듯"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내년 전략 검토에서 16년만에 처음으로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FT)가 보도.

- ECB는 지난 2003년 전략 검토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0∼2%로 설정했었지만 내년 1월 실시될 전략 검토에서는 거의 2%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 FT가 34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ECB가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바꿀 것이라고 응답.

- 영국 펀드운용사 에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트의 폴 디글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ECB의 움직임은 2%를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내세운 미 연준이나 영국 중앙은행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

- 한편 이코노미스트들은 라가르다 총재가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갖고 있고 의사 소통 능력과 의견일치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 연금개혁 강행 마크롱 승부수 ‘대통령 연금 포기’ 통할까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말 휴가철 파업에 따른 대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강행 의지를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22일(현지시간) 보도.

- 그는 연금 개혁을 조건으로 특별 연금까지 포함해 퇴임 뒤 그가 받게 될 매월 1만 9500유로(2500만원)의 연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 프랑스 연금은 종류만 42개에 달해. 마크롱은 이같이 복잡한 연금 제도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은퇴 연령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을 추진.

- 그러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등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며 지난 5일부터 3주간 파업이 지속되고 있어.

- 한편 여론조사에서도 열차·전철 파업으로 파리를 비롯해 전국 곳곳의 교통이 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1%가 파업을 지지하거나 이해한다고 밝혀 마크롱의 승부수가 통할 지 주목되고 있다고.

[일본]
■ 아마존 '일본서 절세' 포기? - 2년간 3200억원 납부

-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닷컴이 일본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전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

- 아마존은 그동안 일본 내 매출을 미국 법인의 실적으로 처리해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했으나 이로 인한 사업 제약과 디지털 과세 움직임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라 아마존은 일본 내 매출을 일본 법인인 아마존 재팬의 매출에 계상하고 2017년과 2018년 2년간 300억엔(32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 아마존 재팬의 매출은 대개 공개되지 않는데, 지난 2014년의 경우 매출액 316억엔, 법인세가 4억엔으로 발표한 바 있어. 그러나 미국 본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일본 매출액은 79억달러(8600억엔). 일본 법인의 장부상 매출액을 일본 내 실제 판매액보다 훨씬 적게 잡히도록 설계해 세금을 줄인 것.

- 그러나 외국 법인이 계약 주체인 경우 일본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여타 사업에서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

■ 日 국내 M&A 역대 최다

- 일본 기업들이 올해 들어 총 2840건의 M&A를 체결해 지난해 2814건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

- 금액 규모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최대치인 1조엔(10조6200억원)에 달했다고.

- FT는 "일본 재벌들이 M&A를 통해 방대한 자회사들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수익성 낮은 자회사는 팔고 다른 기업 인수로 강점 있는 사업은 키우고 있다고 설명.

- '문어발식 경영'의 대표 주자였던 히타치는 적극적인 구조 개편에 나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22개 달했던 자회사를 최근 3개까지 줄여. 전자기기업체 도시바도 지난 6개월 간 자회사 350여개 중 53개를 쳐내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

-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일본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 한 일본 은행가는 "최고경영자(CEO)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성장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