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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 한중일 포괄적 FTA 합의, 北 미사일 생산 공장 증축, 홍콩서 첫 위구르지지 시위, 대졸 취업자 30%는 하향취업, 러시아 가스관 놓고 美·獨 충돌, 마크롱 ‘대통령연금·헌재위원직 포기’, 코스닥 3년 연속 상장풍년, 나노·소부장 기술개발에 2336억원 투자, 페북 또 2억6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

오늘(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 크게 감소. 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원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힘.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에 LTV 30%를, 9억원 초과분에는 10%를 각각 적용.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비율이 30%로 동일했음.

◆한중일 포괄적 FTA 합의

한국과 중국, 일본이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목표로 노력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함.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힘. 3국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 2016년 열린 제11차 회의 이후 3년2개월 만임.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공조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20개국(G20) 등 다자체제하에서의 협력도 계속 강화하기로 함.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에너지전환 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고령화 문제를 접목한 신산업 활용 등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

◆北 미사일 생산공장 증축...크리스마스 도발준비

북한이 평성 지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와 연관된 건물을 신축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새 위성사진이 입수됐다고 22일 CNN이 보도함. 미국의 태도에 따라 '크리스마스 선물'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호언한 북한은 특히 이달 7일과 13일 두 차례 '매우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음. 크리스마스 도발을 앞두고 미군 지휘부는 북한에 잇따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20일(현지시간)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그러나 CNN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의 ICBM 발사 전 파괴하거나, 발사 후 요격할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홍콩서 첫 위구르지지 시위

22일 홍콩 에딘버그 광장에서 중국 당국의 신장위구르족 인권 침해를 반대하며 위구르족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시위가 최초로 열림.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대는 신장 독립을 상징하는 깃발과 영국, 미국 국기를 흔들고 ‘위구르 해방’ 구호를 외침. 경찰은 사전에 이번 집회를 허가했고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집회 마무리 무렵에 일부 시위대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땅에 놓고 밟는 등 과격행동을 보이자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강경 대응. 이 과정에서 최소 2명이 경찰에 체포.

◆대졸 취업자 30%는 하향취업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눈높이를 낮춰 고졸 일자리에 취업하는 '하향취업'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졸 취업자수 대비 하향취업자수를 보여주는 하향취업률이 올해 처음으로 30%대를 돌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해인 2007년 12월 23.93%대비 6.59%포인트 높아진 셈. 이러한 증가 추세는 수요에 해당하는 고학력 일자리 증가가 대졸자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때문. 일자리 사다리도 무너진 것으로 나타남. 2000~2017년 중 하향취업자가 향후 대졸 일자리에 맞는 적정취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계산한 결과, 하향취업자 중 평균 85.6%가 1년 후에도 하향취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4.6%만 적정취업으로 전환. 2년, 3년 후 전환율도 8.0%, 11.1%에 불과해 하향취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러시아 가스관 놓고 美·獨 충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독일과 러시아 간 가스관 구축사업인 ‘노드스트림2’와 러시아와 터키를 잇는 가스관 ‘투르크스트림’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최종 서명, 러시아는 물론 독일과 유럽연합(EU)이 발끈. 미국이 러시아 가스관에 반대하는 건 에너지를 통한 러시아의 유럽 내 영향력 확대 견제와 유럽에 미국 가스 판매를 늘리기 위함도 있음. 영국 BBC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유럽 가스 공급의 40%를 차지.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에도 노르트 스트림2와 투르크 스트림 건설을 강행할 방침.

◆마크롱 ‘대통령연금·헌재위원직 포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을 타개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특별 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나이에 상관없이 곧바로 월 6220유로(세전 800만원 상당)의 특별연금이 지급됨. 마크롱은 이 특별연금을 없애는 대신, 전직 대통령도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자신부터 그 대상에 포함. 또 프랑스 대통령이 퇴임 후 자동으로 자격을 갖게 되는 헌법재판소 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함. 헌법재판소 위원직은 월 1700만원의 수당 지급.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연금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여론과 3주 차에 접어든 총파업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것.

◆코스닥 3년 연속 상장풍년

올해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 지난 2002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108곳을 기록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공모금액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조6000억원으로 공모 규모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기업도 지난해에는 1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5곳으로 크게 증가. 특히 기술특례기업수가 22개사로 기술특례제도 도입(2005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 비(非)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이 증가해 기술특례 업종의 다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은 전년 16개에서 14개로 소폭 줄었으나 비 바이오 기업은 전년 5개에서 8개로 늘어남.

◆나노·소부장 기술개발에 2336억원 투자

정부가 내년 나노·소재 기술 개발 사업에 총 2336억원의 예산 투입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은 총 3359억원. 이번에 확정된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이 중 약 70%에 해당. 전년 대비 136% 늘어난 규모. 이번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뼈대는 지난 11월 20일 제2차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으로. 이른바 ‘4P전략’으로 불린 이 방안은 △주력산업 기술 자립과 미래 준비의 균형 지원(Portfolio) △기초·원천연구 지속 확대 및 응용연구 투자 강화(Pipeline) △맞춤형 관리 및 부처간 협력으로 조기 성과 창출(Process) △국가 R&D 자원의 연계·활용 강화(Platform)로 구성됨.

◆페북 또 2억6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용자 약 2억6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20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보 컨설턴트인 밥 디아첸코는 전날 영국 보안업체 컴패리테크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2억67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됐다고 밝힘.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대상은 약 99%가 미국인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베트남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남. 디아첸코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4일부터 최소 열흘간 개방돼 있었음. 베트남에 기반한 세력이 페이스북 계정에서 해당 정보를 불법으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전함.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12.23  0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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